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 지역의 교복 업체 6곳이 담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억 9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복 입찰 담합은 구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서울 송파구, 대구 북구, 대전 중구, 충남 천안·아산·당진시, 전남 순천·여수·목포시 등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교복 납품 과정에서는 담합을 통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셔츠나 바지 등의 품목은 담합 대신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고가로 책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담합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각 학교별로 상이한 교복 디자인과 사양으로 인해 특정 업체들이 시장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신규 업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정책 제안에서는 전국적인 교복 담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교복 디자인 및 사양 표준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안 목표]
- 전국 교복 입찰 담합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관련 업체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 '교복 디자인과 사양'을 표준화하여 다양한 의류 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가격 경쟁을 활성화한다.
-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복 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책 제안]
1. 전국 교복 담합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1) 전담 조사팀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교복 입찰 담합 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담합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예: 서울 송파구, 대구 북구, 대전 중구, 충남 천안·아산·당진시, 전남 순천·여수·목포시 등)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팀은 지역별 입찰 데이터, 업체 간 통신 기록(SNS, 이메일 등), 낙찰 내역 등을 분석하여 담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담합 의심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포괄성과 신속성을 높입니다.
(3)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며,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병행하여 학부모 피해를 보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재발 방지와 함께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립니다.
2. 교복 디자인 및 사양 표준화 추진
(1) 4~8종의 표준 디자인 도입
전국의 교복을 4~8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여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블레이저, 셔츠, 바지/치마, 넥타이, 조끼, 재킷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계절별(하복, 동복)로도 구분합니다. 디자인은 학생들의 선호도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개발합니다.
(2) 사양 기준 표준화
소재, 색상, 품질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학교별 차이로 인한 담합 가능성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폴리에스터 혼방 비율, 내구성 기준, 세탁 방법 등에 대해 표준을 마련합니다.
(3) 다양한 업체의 시장 진입 지원
표준화된 디자인과 사양을 통해 기존 교복 업체뿐 아니라 일반 의류 업체(예: SPA 브랜드, 중소기업 등)도 교복 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격 인상을 억제합니다.
3. 투명한 입찰 시스템 구축
(1) 전자입찰 시스템 강화
교복 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전환하고, 입찰자 간 정보 공유를 방지하는 익명 입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의 물리적·기술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2) 학부모 참여 확대
입찰 과정에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학부모는 입찰 공고와 낙찰 결과 검토 권한을 가지며, 공정한 납품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 단위 통합 입찰
학교별 소규모 입찰 대신 시·도 단위로 통합 입찰을 진행하여 담합 가능성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납품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대 효과]
- 공정 경쟁 촉진: 전수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담합 행위를 억제하고,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교복 및 관련 품목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장 투명성 제고: 전자입찰과 학부모 참여를 통해 입찰 과정이 투명해지고, 담합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결론]
교복 입찰 담합은 학교별로 상이한 디자인과 사양, 그리고 일부 업체의 독점 구조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전수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4~8종의 표준화된 교복 디자인을 도입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 교복은 담합을 통해, 추가 품목은 업체의 고의적 가격 인상을 통해 모두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관련 정책 실행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복 표준화를 필두로 한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평한 교육 환경을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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