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
지털 역량, 민주시민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학교도서관은 전국 12,200여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서교사 배치는 13.9%에 불과
- 2025년 공립학교 기준 보건교사 8,075명, 영양교사 6,880명, 상담교사 4,220명, 사서 교사 1,660명
※ 2023년 신규 사서교사 티오 증가 0명(문재인 정부, 연 200명 내외 순증가)
◦ 사서교사 없이 공무직 사서나 일반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융합수업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이
아니라 도서관리와 대출 중심으로 운영
◦ 이는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비교하여 교육차별이며, 학생들의 문해력 및 독서역량 강화의 저해 요인임
◦ 따라서 공무직 사서나 일반교사의 업무 한 부분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문화와 의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3. 정책의 필요성
◦ 학교도서관은 학년과 교과의 경계를 넘은 협력과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실행에 나서는, 다른 교과목에서는 할 수 없는 경
험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보다 더 사람 중심의 세심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
◦ 또한 AI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 해석,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은, 학교도서관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연결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임
◦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서는 학생의 미래역량 성장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학교도서관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단순한 운영인력 확보를 넘어 전문성과 수업권을 가진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정책이 필수적임
4. 제안사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사서교사’로 단일화하고,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 명
문화
◦ 36학급 이상 학교 사서교사 2인 이상, 6학급 이하 순회사서교사 배치 근거 마련
◦ 사서교사 정원을 매년 연 3% 이상 연차적 확대하여, 2030년까지 50% 달성
◦ 문헌정보학 교직과정 정원의 한시적 확대를 통한 사서교사 양성체제 정립
◦ 학교도서관의 역할 구현을 위한 사서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기대효과
◦ 사서교사 배치를 통해 학생간, 지역간 교육 및 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조성
◦ AI 시대의 문해력 및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
◦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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