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례가 증가하면서, 특히 중국 국적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실수요자인 내국민과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국가에서는 한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국인에게 비교적 개방된 상태입니다.
2. 국제 비교 사례
- 필리핀, 베트남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임대 또는 사업 목적의 사용만 허용
- 캐나다, 뉴질랜드 :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억제
3. 제안 내용
- 외국 국적의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임대 또는 전세 방식의 주거 사용만 허용.
- 국내 장기체류자 및 국적 취득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소유 권한 부여.
-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지역(수도권, 제주도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 사전 심사제 도입.
-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 실거주 여부 확인 및 보유세 강화 조치.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국가(특히 중국 등)에서 외교적 반발 가능성이 존재 -
→ 대응 방안 : - 상호주의 원칙을 근거로 “귀국에서도 자국민에게 동일한 제한이 존재함”을 명확히 전달.
- 국제사회에 공정한 기준 적용 사례로서 정책 취지를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 및 설득.
- 투자가 아닌 투기에 대한 제한임을 강조하여 정책 정당성 확보.
-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
→ 대응 방안 : - 부동산 외 산업, 기술, 창업 등 실제 생산적 투자에 대한 장려책 병행
- 실거주 목적의 주거 수요는 허용함으로써 정착 외국인의 기본 권리 보장
- 국제 협약(WTO, FTA 등) 위반 가능성 -
→ 대응 방안 : 법제처,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법적 자문 및 국제기준 검토 병행
5. 기대 효과
- 외국인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및 형평성 확보
- 국민 정서 안정과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 형성
6. 맺음말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재화이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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