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내 자동차보험사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처리 방법이 매우 불합리하고 현실 및 법원 판례와도 동떨어진 기준의 임의 설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만 손해를 보고 쌍방 과실 상계로 인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성 구조로 사법부의 업무 과중 및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판례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수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AI 등을 통해 분석을 한다면 사고의 이유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과실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 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러한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 시 절반의 문제를 누가 먼저 통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로 출제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별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이 우선순위와 위법성을 기준으로 일방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정의로운 판단 기준이 세워지고 국민의 손해를 줄이고 사법부의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줄여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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