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은 기본 연구규모가 10억원 단위 이상 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과제는 산업자원부 주관의 과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산자부는 기초연구개발 보다는 사업화에 조점을 맞추기 때문에 양산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신규 AI Processor 개발 같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과제의 경우 지원규모가 되는 산자부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과학부의 지원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기초연구 과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있다로 하더라도 정부에 줄이 닿아있는 유명 교수들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서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을 통해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반도체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런 장벽에 가로막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볼 기회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학부 주도의 대규모 기초 R&D 과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괜찮은 것들이 있다면 내년 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산자부 주도의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양산을 하는 삼성,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정도만 할 수 있고 나노종합기술원 같은 과학부 산하 공장를 사용하는 과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초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장의 개수가 적은 상황에서 한 군데라도 규모에 걸맞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학부 주도의 과제에 대한 규모를 키워서 기초연구개발에 적합한 나노종합기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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