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변함없는 것 중 하나는 “법이 가진 저보다 없는 자에게 더욱 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대한민국 국민에 색깔이 있고 계층이 있습니까.
왜 가진 자들은 수백억 횡령을 해도 재판만 수년 또는 수십년을 거치면서 누릴거 다 누리며 재판받고 끝내는 집행유예나 받는데
없는 자는 수년도 아니고 몇년안에 금방 판결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동안의 재판비용에 사회생활은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이고 집안은 송장분위기일건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어디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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