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배경
디지털 기기 수업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노트북을 활용하여 영어, 국어, 도덕, 수학, 사회 등 모든 교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실에는 노트북 전용 충전 캐비닛이 설치되고 있으며, 학생과의 거리는 약 50~60cm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현실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 문제
충전 캐비닛은 다수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구조로 인해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가까이 노출될 경우 성장기 아동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뇌 발달이 한창인 아동기에 만성 노출되는 전자파는 장기적 안전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감전 및 과열 우려
캐비닛 자체의 전선, 접속구의 노후 및 과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상존합니다.
•OECD 주요 국가 비교
OECD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전 학년에 걸쳐 전자기기 수업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내 스마트폰 및 개인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도입은 ‘도구 중심’이 아닌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입니다.
2. 정책 문제점 요약
•디지털 교구 활용이 졸속 도입되어 교육적 효과 검증과 아동 건강에 대한 대비책 없이 실행됨
•충전 캐비닛이 교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전자파·감전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조사조차 제시하지 않음
•아동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방치한 채 ‘디지털화’만을 강조
3. 정책 제안 내용
1) 노트북 충전 캐비닛의 교실 외부 설치 의무화
•모든 초등학교 교실 내 충전 캐비닛은 복도, 교무실 등 교실 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함.
•디지털기기 충전캐비넷의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 디지털기기 충전캐비넷 전자파 저감 방안 요약
①교실 외부 설치
* 교실 내 설치 금지
* 복도, 교무실 등 학생 활동 반경 외 공간에 설치
②충전 시간 제한
* 수업 시간 외 충전
* 타이머 기능 활용하여 자동 전원 차단
③전자파 차폐 장비 도입
* 차폐 케이스, 차폐 필름 사용
* 저전자파 인증 제품 우선 도입
④충전기기 간 거리 유지
* 기기 간 최소 간격 확보
* 과밀한 동시 충전 피하기
⑤정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공개
* 교육청 주관 정기 측정
* 측정 결과 학부모·교직원에 공개
⑥학생 건강 모니터링 강화
* 전자파 노출에 따른 이상 증상 조사
2)충전 캐비닛 전자파 및 과열 기준 마련 및 정기 점검제 도입
•전자파 노출 허용 기준을 정하고 주기적 측정 실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또는 교육부 고시를 통해 기술 기준 강화
3)아동 디지털 건강 영향 실태 조사 및 장기 추적 연구 시행
•아동의 디지털 기기 노출이 신경발달, 수면, 집중력, 시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연구·공개
4)OECD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교육 가이드라인 수립
•저학년 디지털 수업 도입은 제한하고, 실물 기반 학습 및 활동 중심 수업 위주로 전환
•디지털 활용은 고학년 대상의 정보 활용 능력 중심 교육으로 조정
4. 기대 효과
•아동의 전자파, 감전 위험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학부모 및 교사들의 안전 우려 해소
•디지털 교육의 효과성과 아동 발달의 균형 있는 조화
•장기적으로 건강한 교육 환경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동시 확보
이 정책은 단순히 기술의 사용 여부를 넘어서 아동의 삶과 발달,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육 정책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넘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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