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방식보다 새롭고 더 발전된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서울은 지금 매우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 채로는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되고 매립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쓰레기는 소각 후 그 잔재물만 반입이 가능한데, 현재 서울시의 소각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치구와 서울시의 재활용 시스템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소비자는 내용물 뿐 아니라 용기도 함께 구매하게 되지만, 사용한 용기나 종이팩 들은 사용 후에 강제로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한 용기를 재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의 가치입니다. 진공청소기로 모은 먼지, 빗자루로 쓸어 모은 부스러기, 재활용할 수 없는 휴지 등과 낙엽 같은 것들은 모두 가연성 물질이며 석유나 석탄과 같은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미 가로수의 낙엽을 수거하고 우드칩(Wood Chip)으로 가공한 후 화력발전소에 판매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아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지는 가연성이 좋은 물질들이 일부 소각 되고는 있으나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새롭고 발전된 방안을 제안합니다.
1.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사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입니다. 서대문구청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쓰레기로 보지 말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취급해야 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전용 수거통 지급을 해야 하고
- 먼지, 휴지, 부스러기 등을 분리수거하여 석탄형 연료로 가공해야 합니다.
- 가로수, 공원의 낙엽까지 포함한 통합적 수거 시스템 구축도 필요 합니다.
- 수거된 물질들을 우드칩이나 고형연료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연료로 판매 하는 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 마켓 설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 곳곳에 보이는 자동화된 종이팩 수거함이나 페트병 수거함 등 각종 수거 시스템은 수량도 부족하고 사용이 불편합니다. 시민에게는 일반 마트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 마켓이 필요합니다.
- 깨끗한 용기, 병, 캔 등을 적정가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매입을 하여야 하며
- 개당 최소 100원 이상의 합리적인 보상가 책정하여야 참여할 욕구나 의자 생길 것입니다. 지금 보상액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 수거된 재활용품을 관련 업체에 판매하여 선순환 구조 확립을 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 전용 카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재활용 전용 카드는 단순한 포인트 카드가 아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순환 경제의 핵심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 적립금은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활용 참여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적 효과로는
- 매립 쓰레기의 획기적 감소로 매립지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며
-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새로운 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추가적인 환경 보호 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제적 효과로는
- 시민들의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실질적 수익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으며
- 재활용 마켓을 통해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분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지역 상점 활성화를 통한 새롭고 꾸준한 경제 선순환도 만들 수 있으며
- 구청과 시의 추가 재원 확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사회적 효과로는
- 현실적이고 의욕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 보상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용 참여 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며
- '구매-사용-재판매'라는 순환 경제 문화 정착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지역 공동체 중심의 환경 보호 문화 형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눈앞에 닥친 매립지 문제 해결은 물론,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 창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창출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입니다. 특히 서대문구청의 낙엽 재활용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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