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재난 상황 등 위급 시에 보여지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계획이나 처신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공직자들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비위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윤리 강령 및 징계 기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징계 수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한 예방적 교육 및 시민 감시 체계가 미흡한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주요 제안 내용
본 제안은 공직자들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가. 재난 시 공직자 행동강령 및 지침 명확화 및 강화
국가적 재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위기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적인 일정이나 불필요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직무 관련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및 실질적 페널티 도입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 공적인 자리를 이용한 부당 이득 추구, 무책임한 발언 및 태도 등에 대해 현행법규 내에서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단순 감봉이나 경징계를 넘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직위 해제, 공직 활동 제한 기간 명시,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및 가중징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 시민 감시 및 참여 시스템 활성화
공직자의 비리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및 제보를 독려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과정을 보장합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나 공직자 윤리 감시 위원회에 시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직 사회의 자정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공직자 윤리 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공직자들의 직무 윤리 의식을 높이고 시민 공감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 관리 및 시민 소통 교육을 강화하여, 돌발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징계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공개 의무화
공직자 징계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결과와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본 제안을 통해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더욱 헌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결론
시민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공직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본 제안서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담아 공직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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