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이유
한국은 30대 중후반~40대·50대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동시에 청년들은 디지털 역량은 있으나 일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중장년 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 마케팅 연계
정부가 중장년 전용 창업 기금을 마련하고, 업종에 맞는 창업교육 및 초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홍보도 필수 아이디어만 있으면 전문가와 매칭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줌)
청년(20~30대) 디지털 마케팅 인력과 중장년 창업자를 1:1로 매칭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 배달앱 등에서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매출 일부는 성과에 따라 청년에게 배분하여 청년 일자리도 함께 창출합니다.
2. 타지역 근무자 전용 숙소 운영 및 지역 일자리 확대
인구가 줄어든 지방 폐교, 관사, 공공건물을 정부가 리모델링하여
중장년·청년 타지역 근무자 전용 숙소로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합니다.
숙소 근처에 공공일자리(지역복지보조, 문화관광 해설, 농식품가공 보조 등)를 마련하여
지역 정착형 일자리를 만듭니다.
3. 직장 내 갑질·괴롭힘 강력 제재 제도 도입
중장년 근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가해자 즉시 출근정지 및 벌금, 교육 이수 등 처벌 강화
필요 시 AI분석, 거짓말탐지기, 형사조사를 도입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짓 진술 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노동권리 옴부즈맨 센터’를 전국 지자체에 설치하여 노동자 권리 보호를 체계화합니다.
정책 기대 효과
중장년 경력단절자들의 재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청년과 중장년의 협업으로 세대 간 기술-경험 융합
지방소멸 및 인구 집중 문제 완화
직장 내 괴롭힘 감소로 중장년층의 장기 고용 유지 가능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통합에 긍정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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