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력단절, 직장 내 괴롭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단기 일자리 창출이 아닌,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일과 삶의 생태계를 바꾸는 장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1. "국가 일자리 매칭 플랫폼 2.0" (일명: 국민잡넷)
핀란드,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모델 벤치마킹
AI 기반 맞춤형 일자리 추천 플랫폼 운영 (민간+공공 통합)
구직자의 능력, 위치, 경력, 희망직무를 AI가 분석하여 실시간 추천
유튜버, 셀러, 1인 창업 등 비전통형 직업도 포함
자격증·교육과정과 연계된 경로 제공: “지금 이 교육 받으면 이 회사 취업 가능”
예시: “경남 창원 거주 / 고졸 / 마케팅 희망 → 4주 교육 + 스타트업 인턴십 → 정규직 연결”
2. "기본형 창업 보장제" 도입 (청년+중장년 공통)
이스라엘, 캐나다 창업 국가 지원 모델
만 19~55세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창업자금을 무이자 지급 (최대 1천만 원)
단, 6개월 이내 MVP(시제품), SNS 마케팅, 고객 피드백 등의 성과 기준 제시 필수
실패해도 벌칙 없음 → 대신 교육과정 재수강 후 2차 기회
🔹성과 좋은 팀은 국가가 “엔젤 투자자”처럼 후속 투자 → 유니콘 기업 육성
3. “직장 내 괴롭힘 3진 아웃제” + “직장 감사 국민배심제” 도입
일본의 산업보건관리 기준 + 미국의 공공조사 배심제 참고
직장 내 괴롭힘/갑질 가해자에게 경고 – 정직 – 해고 3단계 제도
피해자 우선 보호 원칙으로 즉시 분리 조치
국민배심단(지역 시민 패널)이 일정 건 이상 기업 민원 접수 시 직접 조사권 발동
🔹직장 내 인간관계 리스크 줄여, 중장년·경계선 지능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4. "지방 1인 미디어 + 디지털 마케팅 산업 특구" 조성
중국 왕홍경제구, 싱가포르 디지털허브, 인도 뱅갈루루 참고
지방 소멸 막기 위해, 각 광역시·도에 디지털 콘텐츠 특구 지정
정부·지자체가 인플루언서, 쇼핑몰 셀러, 중소기업에 스튜디오·마케팅비 지원
1인 기업 10만 개 창출 목표 (지역 청년 + 귀향자 중심)
🔹창업문턱 낮추고, 마케팅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5. “공공근로 2.0: 미래형 일자리단” 신설
뉴질랜드 “그린잡 프로그램”, 프랑스 공공일자리단 모델 기반
단순 행정보조 아닌, AI 데이터 수집, 영상편집, 디지털화 작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보조 같은 디지털 기반 공공일자리 확대
특히 경계선지능장애인, 고령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직무 설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공공기관에 정기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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