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과 목적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미래의 대한민국 경쟁력을 가늠할 중요한 분야로 특정하여 여러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정책들이 원스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이 필요합니다.
- 윤석열 내란정권의 친원자력 정책으로 인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 산업분야의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각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의 지역제한과 같은 사안들이 대표적입니다.
-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업분야와 태양광을 결합한 스마트팜, 농경지 태양광 설치 특별구역 지정 등의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권의 규제와 이를 따른 한국전력의 해당분야 정책단위가 내놓은 규제들 때문에 멈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한전의 태양광 발전계획 지역제한의 근거는 발전용량의 지역불균형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거래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화된 법률의 제, 개정이 시급합니다.
▢ 제안 내용
- 농림수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특례, 특구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국내산업은 물론, 해외(유라시아경제권과 아프리카 경제권 중심)진출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가주도형 SOC사업에 일정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의 지방자치 거래제(한국전력거래소의 활용)를 도입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태양광시설에 대한 리파울링사업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기준을 적용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단지 조성으로 청년세대의 귀농과 창업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 산업화시대에서 희생을 강요당했던 호남을 배려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의 선택이 내란의 종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책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 확인
-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과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정책 대안 효과
- 국가기반산업인 에너지안보의 안정화와 국민생활경제(국가규모의 경제지표와 대비되는)의 활성
- 정부의 성격과 태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불확실성 제거로 투자의 안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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