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인재·인력전략청(National Agency for Talent and Workforce Strategy) 신설 건의.
>>부서 설치 목적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이탈 방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통합 지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력 전략 수립,
외국인력 중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여 민간외교관 및 한국 지지 기반 확대,
디지털 전환·녹색 전환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융합형 인재 기반 조성.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성과 공존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기 위한 체계적 정책 구현.
2025년 12월,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저항과 헌신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린
K-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 기반 민주주의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
외국인력과 다문화 시민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와 기회 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K-민주주의의 국제 표준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권 분야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인도적 국가모델로 도약.
>>주요 담당 업무 (기능별 분류)
1.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 수립
글로벌 인재(과학기술, 의료, 교육, 문화 등) 유치 및 정착 지원,
해외 유학 중인 한국 인재 유턴 전략,
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 (K-Talent Global Program 운영),
우수 외국인 유학생 - 정착 근로자 - 한국 국적 취득 연계 시스템 운영,
다국적·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국내 인재 양성 지원 (글로벌 통합 교육 강화),
디지털·AI 기반의 미래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연계.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통합 관리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H-2) 등 비자 제도 통합 관리,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시스템 통합,
사업장 변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문제 해결 전담,
외국인력 수급 계획 수립 및 산업별 맞춤 전략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 효율화,
불법체류자 사면·합법화 제도(한시적) 검토 등 인권 기반 체류 관리.
3. 사회통합 및 지역 정착 지원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적응 교육 표준화 및 보급,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 지역 커뮤니티 연계,
지자체-민간 협력형 다문화사회 확산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과 내국인 간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통합 문화행사 운영,
외국인 대상 복지·보건·주거 정책과의 연계 강화,
지역별 다문화 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4. 우수 외국인력 발굴 및 민간외교관 양성
장기 체류 또는 귀화 대상 중 우수 외국인 인재 선발,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한국 문화 홍보, 대외 민간외교 사절로 양성,
국내외 공공외교 사업과 연계,
K-문화와 결합된 글로벌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동문·귀환 인재들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 및 해외 지지층 확대.
5. 인구 및 산업 연계 전략 수립
인구절벽 시대 노동력 수급 시뮬레이션 및 전략 수립,
첨단산업·농어촌 등 취약 부문 맞춤형 외국인력 배치,
외국인력과 국내 청년층 간 갈등 완화·상생 모델 개발,
미래형 직종(예: AI, ESG, 기후기술 등)에 대한 외국인 인재 우선 배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문화가족·다언어정책 장기 계획 수립.
6. 조직 구성(예시)
글로벌인재정책본부: 해외 인재 유치, 정착, 인재 순환 시스템 구축
외국인력정책본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체류·권익 보호 전담
사회통합지원본부: 언어·문화교육, 지역정착, 다문화정책
인재정보분석센터: 글로벌 인재 DB, 정책 시뮬레이션, 통계 분석
글로벌외교인재본부: 민간외교관 발굴·양성,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포용기획단(신설 제안): 인권·다문화 감수성 정책 기획,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전담
이번 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외국인 인재의 정착을 촉진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력을 높여,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의 팬이자 민간 홍보대사로 활약하게 하고,
나아가 한국형 다문화·포용 정책을 세계에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K-인권, K-다문화, K-민주주의의 국제적 표준을 확립하고,
세계 최초로 정부 부처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 실현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겟습니다.
>> 추가 제안으로는
매년 6월 9일 혹은 새로운 날짜를,
다름은 차별이 아닌 자산임을 나타내는
"포용의 날 (National Inclusion Day)" 지정하여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정.
포용주간 (Inclusion Week)을 지정하여
학교·공공기관·지자체에서 일주일간 외국인뿐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고령자, 청년,
지역이주자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을 주제로 한 교육·캠페인·문화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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