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 정부, 국회의 혁신은 가속화되는 반면,
견제와 균형없는 지방의회의 도덕적 부조리가 심각합니다.
재해재난이 유독 이 지역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광역시도 기준으로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한 현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화되는 흐름에서 서명 발의의 제약이 많습니다.
최근 80프로 가까이 발급된 "민생지원 소비쿠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식이 없었다면, 오프라인의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의 창구는 신청자 들로
혼잡을 야기했을 것 입니다.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이전 단계가 까다롭습니다.
이제는 보편화된 키오스크를 응용한다면, 이 부분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키오스크를 통해 인증 후 서명을 마치면, 서명자는 누적 카운터와
본인의 명부 순차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출력 퇴장하는 방식 입니다.
적어도 해당 지자체의 주민소환에 관련된 서명 동의 개시 순간
안전 안내 문자로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는 주민소환 등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 과정은 카카오톡 채널 등의 형태로
"국민주권참여" (가칭)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 또한 해당 선거에 대한 비용은 사유를 유발한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에게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