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5%를 넘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여파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외국인들이 덕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 유학생 등 여러 이유로 대한민국에 와서 체류하며 일하거나 교육을 받으며 살고 그 덕분에 인구 감소로 타격이 컸던 산업계나 대학, 지역 등이 어느정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수요에 따라 외국인들이 오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고 거리에서 외국인을 보기도 어렵지 않게될 정도로 이제 이민은 선진국이자 인구감소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고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서 하고 있다보니 이에 따른 중복정책이나 예산으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해 전담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이나 외국인들의 삶의 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 중이며 실제로 이민을 대량으로 받는 유럽이나 미국은 이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여러 강력사건이나 혐오범죄가 발생하고 반이민 성향의 인물이나 정당이 집권하는 등 사회문제로 커지는 만큼 한국도 장기적으로 이를 대비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을 받는 수를 조절하고 이민자들의 대한 교육, 행정 등의 정책을 마련하거나 조율할 기관이 필요한 점도 이민정책 전담 기관이 필요성을 더해줍니다.
이미 실제로 이민정책 전담 기관은 이전 정부 때에도 논의가 되왔던 것으로 21대 국회 때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이 나왔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는 이민 정책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나왔으나 12.3 내란으로 결국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민정책 전담 기구를 신설하자는 논의는 계속되어서 22대 국회 기간 2025년 4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무총리 직속에 이민처를 두는 안이 나왔습니다.
법안 발의 외에도 국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자들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고 이민 관련 학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되는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이민 정책에 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를 실제로 실행시키려면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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