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 정책,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같은 긴급생활지원 정책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기본 인프라 부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적 응대로 인해
많은 국민과 이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감과 불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Ⅱ. 주요 문제점
1. 전자 서류 제출 불인정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정부에서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서류조차 ‘출력본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전자서류를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 혼란과 행정 비효율의 상징입니다.
2. 기본 인프라 부족한 주민센터
일부 주민센터에는 민원용 프린터기, 팩스 수신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류를 즉시 출력하거나 전송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예산의 불균형 문제로, 저소득 밀집지역일수록 행정 접근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적 응대
신청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순간부터 응대 태도 변화, 형식적인 안내, 서류 제출에 대한 과도한 요구 등 차별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낳아 기르며 살아온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마저 이런 대우를 받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4. 공급자 중심 행정의 한계
정부 정책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편의와 기준에 따라 좌우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국정 철학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Ⅲ. 정책 제안
1. 전자 서류 제출 법제화 및 전국적 허용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공공서류의 전자문서 제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주민센터 기본 인프라 설치 의무화
모든 주민센터에 민원용 컴퓨터, 프린터, 팩스 송·수신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서류 제출 및 출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한 기초지자체 대상 국비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외국인 주민 응대 기준 매뉴얼 및 인권교육 강화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외국인 주민 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차별적 언행 및 무성의한 응대 관행을 개선합니다.
4. 복지 신청 시 수요자 관점 정책 설계 원칙 확립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자 불편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불편을 겪었는가’에 대한 불편 신고 시스템 및 이력관리 제도화.
Ⅳ.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
→ 서류제출 방식 개선과 전자문서 수용으로 시간·예산 절감, 신속한 처리 가능
→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으로 국민의 행정 신뢰도 회복
정보 접근 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저소득 지역 주민센터 인프라 강화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행정서비스 제공받는 환경 조성
외국인 주민 차별 해소
→ 외국인 주민도 국민과 동일하게 응대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사회통합 실현
복지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상승
→ 정책은 공급자의 편의가 아닌, 신청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고 빠른가가 핵심 기준
Ⅴ. 맺음말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단지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꺼낸 후 응대가 바뀌고, 팩스를 받을 수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던 현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자,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된 정책”,
진짜 필요한 사람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각종 지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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