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안배경
1. 현재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접수되고 있지만, 국민제안 전용 상담/등록 체계가 없어 상담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수'를 안내 받는 사례가 많고 부처 •지자체별 대표번호도 제각각이라 중복접수 •이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센터 콜센터 일원화 방안 및 전용 라인 신설이 필요하여 제안
□ 현실태/문제점
1.현재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가 국민제안를 담당하고 있지만 별도의 전용 라인 없이 일반 민원 상담 메뉴에서 안내하는 방식 사용
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주로 민원•신고 위주 상담 운영
3.부처•지자체별로 개별 콜센터(대표번호)를 운영해 이중 구조 존재
* 국민이 제안을 하려면 '어느 부처에 말해야 하나?'부터 혼란 발생
4.제안 관련 문의가 여러 콜센터로 중복 접수
5.한번에 해결되지 않고 이관→대기→재확인 과정에서 답변 지연
6.어르신•디지털 취약계층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움 발생
□ 발전방안
1. 국민제안 콜센터 일원화
가.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국민제안 전용 라인 신설
나.국민은 대표번호 한 번만 기억하면 어떤 제안도 쉽게 제출 가능
다.제안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없이 전화 한통으로 제안 완료 가능
2.모바일 앱 최적화 : 간편 제안 등록,진행 상황 알림(Push 기능)
3.국민제안 데이터 통합 DB구축 활용(제안 주제, 빈도,지역별 데이터를 분석)
□ 기대효과
1. 국민제안 콜센터 운영으로 국민 참여 활성화
2. 중복 접수• 답변 지연 최소화, 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3. 제안 데이터를 정책 빅데이터로 활용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4. 국민이 체감하는 참여행정 실현으로 정부 신뢰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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