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취지
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약·건강기능식품의 가격정보 부족 해결
- 감기약, 비타민 과 같이 집에서 많이 쓰는 의약품은 약국마다 가격이 크게 달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특정 종합병원 앞 A·B·C약국에서 동일한 감기약 가격이 각각 2,500원, 3,500원, 4,000원이고, 동네약국에서는 5,000원까지 받는 등 가격차이가 심하며 지역 간에도 차이가 크다.
- 서울 종로(약국 밀집 지역)에서는 비타민을 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지방 약국에서는 7만 원을 넘게 주어야 하는 등 동일 품목 가격 차이가 2만 원 이상 나며, 지역마다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 가격 정보를 얻기 위해 약국별로 전화를 돌리는 등 비공식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이 필요하다.
- 유사한 예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탈모약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 커뮤니티에서 일명 "성지"리스트가 공유 된다.
L) 약국 간 가격편차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구매 기준을 제공
- 정부가 발표한 일반의약품 소비실태 조사에서는 약국 간 가격 차이가 최대 200 %에 달했으며, 라미실·애드빌정·잔탁 등 4개 제품은 두 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했다
- 소비자들은 가격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고 가격비교를 하지 않으며, 의약품 가격 정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4 %에 불과해 가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ㄱ) 가격정보 전달 부족과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 병·의원 앞 약국, 동네약국, 대형약국, 편의점 등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구매 시 가격비교를 거의 하지 못한다.
-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약국 외의 유통경로가 제한되고 있고, 유통구조가 불투명해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렵다.
L) 지역·규모별 가격 격차
- 농어촌이나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약국 간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서울 종로와 같은 약국 밀집 지역을 “성지”라고 불러 약을 사러 원정 구매를 하며, 이런 현상은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 간 가격 불균형을 반증한다.
3. 정책 필요성
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 소비 촉진
- 가격 정보 부재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단일 품목에서도 2~3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현실은 소비자의 부담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 의약품 가격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대다수이며, 소비자의 가격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L) 불공정 거래 및 지역 격차 완화
-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현상은 정보비대칭에 따른 독점적 가격 책정과 지역 격차에서 비롯된다. 소비자가 거주지나 특정 약국에 따라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원칙에 어긋난다.
- 소비자 권장가격 제도와 가격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약국 간 불공정한 가격 차이를 줄이고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ㄷ) 시장 신뢰 회복과 제약·유통 구조 개선
- 의약품 가격 논란이 계속되면 정부 정책과 제약·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 가격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 동시에 유통단계 마진 구조와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논의해 합리적인 공급가와 가격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제안사항
ㄱ)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제 도입 및 표준화
- 정부가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권장 소비자가격(Retail Price Guidance) 을 제시하고 제품 포장 및 약국 진열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권장가격은 제조사 공급가격과 유통마진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지역별 경제 수준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장가격보다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수 약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기대효과
ㄱ) 가격 편차 완화와 공정한 거래 확립
- 권장가격 표시와 가격정보 공개를 통해 약국 간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가격정보 제공으로 시장의 자율 경쟁이 촉진되어 무리한 폭리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ㄴ) 소비자 편의·건강 증진
- 공공 플랫폼을 통해 가까운 약국에서 감기약, 비타민 등을 손쉽게 최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 가격정보 접근성 향상은 합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약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 건강관리의 기본 인프라를 강화한다.
ㄷ) 약국 및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 투명한 가격 정책은 약국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마진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 제약사는 권장가격을 통해 가격 전략을 명확히 하고, 제네릭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ㄹ) 정부 정책 신뢰도 제고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약 가격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승한다.
- 데이터 기반의 가격정책 수립·공공 플랫폼 운영은 향후 의료서비스 가격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른 정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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