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심각한 수준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정부 R&D 집행액 중 약 65%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전을 포함할 경우 전체 R&D의 75% 이상이 수도권 및 준중앙 권역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북·전남·강원·경북·제주 등 다수의 지역은 전체 R&D 예산의 1~3% 수준의 비중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R&D 예산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기술 자립도, R&D 기획역량, 인력 유치력에서 심각한 열위에 처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집중은 단순한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기획, 평가, 집행, 과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중앙 집중적 구조가 관행적으로 반복되며 고착화된 결과다. 출연연, 중앙부처 산하 연구기관, 주요 대학이 수도권과 대전에 몰려 있고, 과제 평가와 예타 체계 또한 대부분 중앙에 위치해 있어, 지역 기관은 과제 설계부터 평가, 수행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거의 없는 구조다.
문제는 물리적 위치만이 아니다. 지역은 독자적 R&D 기획이나 정책 설계, 중장기 임무 설정의 권한이 없으며, 과제를 수탁 받아 실행만 하는 ‘하청형 수행기관’ 역할에 머물고 있다. 각 지역에는 테크노파크(TP), 지역전문연구기관, 지방국립대학 등 다양한 R&D 주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주로 1년 단위의 소규모 위탁과제에 국한되어 있어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거나 도전적인 기획을 시도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지역은 성과가 누적되지 못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않아 자생적인 R&D 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하다. 이는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 내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저하, 청년층 이탈 등과 연결되며, 결국 지역균형발전 전략 자체를 훼손하는 구조적 병목으로 작용한다. 기술 불균형은 산업 불균형과 고용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부동산, 교통, 노동시장 등 전반에 사회적 외부비용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 주도권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은 관련 인력·인프라·기획역량 모두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임무 중심 R&D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발전 전략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작동해야 함.
2. 지역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
현실적으로 지역의 연구기관과 테크노파크(TP), 지역대학 등은 자체 기획 과제를 수립하고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R&D의 ‘무한 수탁 구조’ 속에 종속되어 있다. 이들은 주어진 공고(RFP)에 대응하여 과제를 제안하지만, 기술력, 장비 인프라, 인재 구성 등에서 중앙 기관과의 격차로 인해 선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기획 역량은 소모되고, 자율성은 위축되며, 전략적 누적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 등 고속 전환 중인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형 출연연,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인프라가 집중되며, 지역기관은 최신 기술동향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지방은 단순한 실증/보조 수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 떄문에 국가 전체의 기술·사회 불균형을 더욱 확대되고 있다.
3. 주요 정책 제안
ㄱ. 지역 임무형 R&D 트랙 신설
- 지역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용~실증연구 중심의 임무 수행
- 사업기간 3~5년 단위 1단계 혹은 2단계의 다년도 과제로 구성
- 지역-중앙 공동설계형 임무제안 및 실행체계로 구성
- 1단계 : 지역 수요 관련 지역 임무 제안서 공고 및 모집
주요주체 : 지방체, 지역혁신기관, 지역TP, 지역대항
주요내용 : 지역 현안 기반 임무제안서 제안
- 2단계 : 정부 부처 전략 검토
주요주체 :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주요내용 : 과학기술/산업기술/중소기업정책 등과의 전략 정합성, 정책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3단계 : 기술연계/공동임무 고도화
주요주체 : 정출연, 우수대학(제안 지역 외) + 지역임무제안 주관기관
주요내용 : 중앙부처로부터 지역기관 매칭 후, 기술실현 가능성 보완, 임무 로드맵 고도화, 실행 컨소시엄 구성, 통합 지역혁신 임무계획서 확정
- 4단계 : 정부 승인 및 예산 지원 (과기정통부 등 주무부처)
ㄴ. 역할 분담 : 중앙-지역 과학기술/혁신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과제 이원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제안 RFP 진행시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고려할 것
- 5년 초과 과제, 중장기 중대형 과제는 정출연 중심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가전략기술, 원천기술, 장기적 기술 투자 성격에 해당하는 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 5년 미만의 응용/실증 적용 과제는 지역 혁신기관 중심 수행을 우선 고려한다. 이는 지역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 사회 현안 대응, 실증연계가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 대학교는 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참여하거나 주관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ㄱ.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기능 분화와 효율성 강화
- 정출연은 장기·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지역혁신기관은 응용·실증 중심 R&BD를 담당함으로써 기획-개발-실증-확산 전주기 R&BD의 유기적 연계 체계가 구축됨.
-기관 간 중복과 경쟁을 방지하고, R&BD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역할 최적화 실현.
ㄴ. 지역 기반 과학기술 자립 역량 확보
- 지역이 단순 실증 수행자가 아닌, 기술 임무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 기능함으로써 수탁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지역 기술정책의 주체성 회복,
- 지역 문제를 지역 기술로 해결하는 구조 확립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혁신 생태계 형성
ㄷ. 수도권 편중 완화 및 기술 불균형 구조 해소
- 수도권 기술역량을 지역수요와 매칭하여, 기술력 이전이 아닌 기술력 공유 기반 협력 모델 정착
-기술 주도권의 분산을 통해 수도권 R&BD 집중 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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