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작성 배경
가. 저출생 심화 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24) 분석에 따르면, 저출생의 지속적 심화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연평균 7.0%씩 감소하여 2029년에는 2024년 대비 약 7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현행 정책의 한계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춘 교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으며, 일본과 독일의 선례를 통해 볼 때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선 목적
가. 교육 질 제고 및 교직 매력도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교원정원제도 확립
다.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수급체계 구축
3. 교원수급 현황 및 문제점
가. 현재 수급 계획
1) 2027년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12.4명
2) 2027년 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 12.3명
3) 신규 교사 채용 감축률: 70~80%
나. 주요 문제점
1) 전국 평균과 지역별 현실의 괴리
2) 정규수업 담당 교사의 실질적 부족
3) 교직 이탈 증가에 따른 악순환 구조
4) 비정규직 교원 비율 지속 증가
다. 문제점의 구조적 문제
1) 평균의 함정
가) 전국 평균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별·광역시 및 시 단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역별 편차와 과밀학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현실: 도시지역 과밀학급 지속 + 농어촌 소규모학교 업무 과중 = 전 지역 교사 부담 가중
2) 수업 시수 증가 문제
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수급 관리는 비교과 교사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며,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악순환: 교사 부족 → 수업시수 증가 → 교직 이탈 → 더 심한 교사 부족
3) 교직 이탈 악순환
가) 교권 침해 문제, 학생 지도 이슈,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인한 현직 교사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결원과 충원의 차이: 초등학교 기준 3년 만에 32.8% 증가
4. 해외 사례 분석
가. 일본 사례
1) 정책 추진: 20세기 후반부터 저출생을 이유로 교원양성 과정 정원 및 실제 교원 수를 대폭 감축
2) 부작용 발생
가) 베이비붐 세대 대량 퇴직과 동시에 심각한 교사 부족
나) 특수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 불가
다) 교권 침해 심화 및 교직 매력도 저하
라) 신규 교사 희망자 급격 감소
3) 현재 상황: 교육 서비스 질 저하와 교직 이탈의 악순환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긴급 정책 전환 추진 중
나. 독일 사례
1) 초기 정책: 20세기 후반부터 학생 수 감소기에 교사 감축 정책 시행
2) 문제 발생
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점에 교사 부족 심화
나) 일부 교과 결손 발생
다) 수업의 질 저하
라) 신규 교원 수급의 어려움
3) 정책 전환
가) 교사 과잉 시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
나) 개별화·맞춤형·통합교육 확대
다) 교사 역량 개발 프로그램 강화
라) 난민 유입 등 예측불가 변수 대응
5. 해외 사례의 핵심 교훈
가. 단순 감축의 위험성: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기계적 교원 감축은 장기적으로 교육 위기 초래
나. 순환적 특성: 교사 부족/과잉은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예측불가한 사회적 변수가 존재
다. 질적 전환의 기회: 교사 여유분이 있을 때 교육의 질 향상과 개별화 교육에 투자해야 함
6.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안: "수급 기준의 전환"
가. 현재: 1인당 학생 수 기준 → 개선: 1인당 주당 수업시수 기준
나. 현재: 지역별 편차 무시 → 개선: 실제 업무량 기준 수급 관리
다. 현재: 실제 업무량(수업+행정업무) 부담 미반영 → 개선: 수업시수 상한 설정 → 장기적으로 역할 확대 대비 수업시간수 축소
7. 탄력적 수급 체계
가. 과밀학급 특례: 과밀학급 교사 평균 시수를 20시간으로 제한
나. 소규모학교 특례: 다교과 지도 부담 고려한 시수 조정
다. 지역별 특성 반영: 도시·농촌 격차 해소 방안 포함
8. 미래교육 대응
가. 새로운 교육 수요: AI/디지털교육, 개별화 맞춤형 교육, 한국어학급 증가, 특수교육 수요 확대 등
나. 대응 방안: 충분한 정규 교원 확보, 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개편 대응, 교육 질 향상 투자
9. 기대 효과
가. 단기 효과: 교사 업무 부담의 실질적 경감, 교직 이탈률 감소, 수업의 질 향상, 교권 침해 문제 완화
나. 중기 효과: 교직 매력도 회복, 신규 교직 희망자 증가,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안정적 교원 수급 체계 구축
다. 장기 효과: 개별화, 맞춤형 교육 실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국가 교육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라. 사회적 효과: 공교육 신뢰도 회복, 학부모 만족도 향상, 사회 갈등 요소 해소,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 실현
* 자료 인용: 저출생시대 교원수급계획 개선방향(2025.1.20.), 송**,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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