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개요
제안명: 풍납동 역사문화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 요청
제안주체: 풍납동 주민 일동
관계기관: 대통령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요지:
문화재 보존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서울 주택공급 확대, 내수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풍납동의 국가 주도 개발 필요
문화재청의 비협조 및 지연 대응으로 인한 주민 고통 장기화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
2. 추진 배경
1) 풍납동의 역사적 가치
풍납동 일대는 한성백제 시대의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과거부터 국가 차원의 유적지 관리 대상지로 분류됨
그러나 현재까지 한성백제 왕성이라는 결정적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함
2) 주민 생활환경의 장기 슬럼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제한, 주택 보수 불가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199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무계획적 발굴과 행정 공백으로 인해 풍납동은 사실상 도시 속 방치구역이 됨
풍납동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유일한 슬럼화된 지역 중 하나로 변질됨
3) 문화재청의 부실 대응
문화재청은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구청)의 상생안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발굴 조사에 착수하지 않음
주민들은 보상도, 개발도, 이전도 받지 못한 채 수십년 간 주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감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의 행정 방치가 이어지고 있음
3. 추진 필요성
1) 국민 기본권 보호
국민의 주거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수십 년간 부당하게 제한됨
행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함에도 해결 주체가 없어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요구됨
2)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 기회
문화재 지정 해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유적 보존과 공존 가능한 정비계획을 통해 저밀도 지역의 재구조화 및 주택공급 가능
올림픽공원 인접 입지로서 친환경·역사문화 복합단지 조성 가치가 높음
3) 내수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풍납토성·백제 유산과 연계한 한성백제 역사공원 조성 시, 서울 동남권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 가능
올림픽공원, 잠실종합운동장, 롯데타워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실질적 도움
4. 제안 사항
1)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 구성
대통령실 산하 풍납동 정비 및 역사문화도시 개발 TF 신설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국토부, 문체부, 국회 관련 상임위 등 참여
2) 풍납동 전면 재조사 및 로드맵 수립 지시
문화재청 주도로 정밀 지표조사 및 발굴계획 수립에 대한 대통령 직접 지시
문화재 보존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지정 해제 또는 개발허용 검토
2025년 내 조사 완료 및 법적 지위 정비 완료 목표
3) 풍납동-올림픽공원 연계 문화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백제 역사문화 테마공원, 박물관, 교육시설, 관광인프라 포함
민관협력형 복합주거단지(역사형 저층주택지 + 공공임대 + 문화상업지구) 추진
4) 주민 대상 직접 보상 및 정비지원금 신설
조사 기간 중 주민 거주 안전·재산권 보호를 위한 별도 특별기금 마련
주택개량 허용 또는 정비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직접적 생활지원
5.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문화 한성백제 유적에 대한 역사적 진위 명확화 및 국민 자긍심 제고
주거 수십년간 방치된 주민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관광 서울 동남권 핵심 관광축 형성, 외국인 유입 증가
경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건설·문화 관련 산업 성장
행정 방치된 역사보존 행정에 대한 국가지도력 회복
6. 맺음말
대통령님, 풍납동은 한 시대의 유산일 뿐 아니라 오늘날 수천 명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를 넘어, 대통령께서 직접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풍납동을 경주처럼,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데 국가지도력을 발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풍납동 주민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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