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 참여, 권력의 도구가 아닌 시민의 손에서 탄생한 실천, 그것이 자원봉사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 중심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다.
1365 포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겉보기에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전국 어디서나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플랫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폐쇄적이고 관 중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적 인증은 ‘정부나 지자체가 승인한 활동’에만 국한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한 활동은 어떤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민이 마을 토론회를 기획하고, 시민단체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개월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초대형 마트를 저지하고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혼신을 다해도, 시민단체들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4년간 노력하고 교육부와 협상해도, 도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기자를 설득하고 정책을 개선해도, 사기를 당했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소장을 대신 써주고, 법률적 도움을 수일간 밤새 제공해도, 찜질방에 사는 트럭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료 원룸을 수소문해도, 그 모든 헌신은 1365 포털에서는 ‘0시간’으로 남는다. 왜냐고? 관이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의 헌신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드는 시스템
1365 포털은 자원봉사를 시간 단위로 관리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활동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누가 승인했는가에 따라 기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는 시민을 ‘주권자’로 대우해야 한다. 그들의 실천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시민을 ‘비공식 사용자’, '비인가 실천자'로 취급하며,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는 제도에서 철저히 삭제되고 있다.
기록에서 배제된 시민은 결국 사라진다
기억되지 않은 활동은 곧 무시된다. 기록되지 않은 실천은 역사에서 지워진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자원봉사는 관 주도의 행사 보조로 전락하고, 시민의 자발적 사회 참여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록의 배제는 곧 존재의 부정이다. 시민의 자발성을 ‘비공식’, ‘인정 불가’로 밀어내는 시스템은 결국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주범이 된다.
‘시민의 플랫폼’인가, ‘관의 행정도구’인가
1365 포털은 자원봉사 기록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가 자원봉사를 관리·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활동 유형은 관이 정하고, 인증자는 관이 지정하며, 승인 절차는 행정 절차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민은 사용자일 뿐, 주체가 아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증 권한 분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
일각에서는 자원봉사 단체나 기관에 일정한 ‘인증 권한’이 이미 분산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제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많은 단체가 복잡한 행정 서류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 자체 활동을 공식 실적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활동’이라는 이유로, 시민이 중심이 된 수많은 자발적 실천이 지금도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다.
자율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시스템 재설계가 절실하다. 단체와 개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증 권한을 보장하되, 허위나 남용 시에는 혹독한 행정 제재와 형사적 책임을 묻고, 제보자에게는 푸짐한 포상과 명예를 부여하는 신고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자원봉사 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사회 고유의 공공성을 긍정하고 보호하는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 신뢰 기반의 분산형 플랫폼이야말로 자원봉사의 미래이며, 민주주의의 길이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1365 포털을 ‘행정도구’가 아닌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한 공공활동도 공식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 단체 및 공동체가 그 인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 분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의 정의를 ‘무보수 시간’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천의 기록으로 바꿔야 한다.
자원봉사는 단지 시간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움직이는 시민의 실천이자, 민주주의의 엔진이다. 1365 포털이 그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은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 시스템을 바꿀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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