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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과 범죄예방,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음성경제의 제도적 양성화 및 단속체계 개혁 필요성

작성자김하련

제안일자2025.07.29

조회수11

1. 제안 취지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공공보건, 경제정의, 사회안전, 인권보호 체계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 밖에 방치된 상태에서 더 은밀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확산되며, 공권력마저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문제 개요 ▪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대한 심각한 위협 성매개 감염병, 마약류 유통, 주취폭력 등 위험 요인이 통제되지 않음 감염병 위기 시 방역 사각지대로 작용해 집단 전파 위험 초래 ▪ 범죄자금 유통 및 조세 정의 훼손 현금 위주의 운영구조로 자금세탁, 불법 대출, 탈세 행위 반복 국가 세수 손실과 금융 질서 교란 ▪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 사각지대 보호받지 못한 채 노동하는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다수 존재 불법 업소 내 성폭력, 강제 노동, 신체적 위해 노출 빈발 이용자 역시 각종 사고·범죄에 노출되어도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 ▪ 단속 현장근무자의 과도한 부담과 구조적 취약성 고위험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외부 압력과 내부 유착 유혹에 노출 심리적 소진, 신변 위협, 부당한 책임 전가 등 인력 이탈 심화 3. 정책 목표 - 음성경제를 제도화하여 공적 통제권 안에 편입 - 종사자·이용자 모두의 신체·생명·노동·인권 보호 - 자금 흐름을 투명화하고 범죄 자금 차단 - 단속·관리 실무자의 근무환경, 권한, 신변 보호 대폭 강화 4. 정책 과제 ① 등록·허가제 중심의 제도화 일정 기준(보건, 위생, 신원 등) 충족 시 등록 허용 지역 내 유흥 밀집도 상한 설정, 무등록 영업 시 처벌 강화 ② 공중보건 체계 편입 종사자 대상 감염병 정기검진 및 마약·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보건당국 및 지자체와의 실시간 보고체계 구축 ③ 자금·세무 투명화 POS 연동 과세 시스템 도입, 고액 현금거래 자동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연계 자금세탁 탐지 시스템 적용 ④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보호 제도 마련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검진 제도화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업소 내 폭력·성범죄 발생 시 경찰 즉시 개입 및 전담 수사 ⑤ 이용자 보호와 책임소재 명확화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중재 절차 신설 허가 업소 대상 책임보험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제도화 5. 공권력 개혁 및 단속체계 강화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고위험, 고갈, 고위험 유혹 환경 속에서 국민 대신 싸우는 최전선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책임만 강요되고 권한과 보호는 부재한 불균형 구조로, 이로 인해 인력 이탈, 직무 회피, 내부 유착 위험이 상존합니다. ▪ 전담 단속조직 구성 및 권한 강화 유흥업소·음성경제 전담 수사조직 설치 보건·세무·경찰 협업형 합동수사체계 운영 ▪ 단속공무원 보호 및 처우 개선 위험 수당 지급, 직무 순환제, 심리상담 의무화 유착 시 중징계, 단속 중 위협받은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신변 보호 제공 ▪ 부패 방지 및 내부 감찰 강화 업계-공권력 유착 고발 시스템 익명화 및 신고 포상제 고위험 분야 공무원 대상 공직윤리심사 강화 및 외부감시단 상시 운영 6.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공중보건 감염병 통제, 방역 효율 제고, 보건 사각지대 해소 경제정의 조세 정상화, 자금흐름 투명화, 공정경쟁 확보 사회안전 범죄조직 자금 차단, 유착 구조 해소 인권보호 종사자 노동권 보호, 이용자 안전 확보 행정신뢰 단속공무원 권익 보장, 국가 통제력 회복 7. 결론 및 제언 유흥업소 등 음성경제 문제는 ‘단속’과 ‘방임’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통제와 책임, 보호와 처벌의 균형 속에서만 실질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단속현장의 책임자들이 국민의 눈을 대신해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존중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음지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제도 안에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에서 보호하며, 현금 흐름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결단할 때입니다. 본 정책제안은 음성경제의 양성화를 단순한 경제적 조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 공정한 세제,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권익과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구조개혁이자 공공의 약속입니다.

키워드

음성경제공중보건범죄예방사회안전망제도적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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