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제목
국민 참여제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회신 체계 구축 및 형식적 회신 지양을 위한 제도 개선
2. 제안 배경
국민이 직접 행정과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두의 광장’,
‘국민제안’, ‘적극행정 국민신청’ 등 다양한 플랫폼은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이자,
행정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에 대해,
다수의 기관이 다음과 같은 형식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와 같은 의례적 표현
"이미 관련 법령이 존재합니다."라는 기계적 소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라는 불분명한 향후 계획
회신 주체나 검토 일정, 논의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후속 추적 및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 제안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며,
참여제도의 무력화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행정참여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① 회신 성실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민 제안에 대한 공공기관 회신 시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기준 마련:
현 제도 존재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분석
제안 취지에 대한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
수용 가능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 조치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
검토 주체, 일정, 관련 부처 등 책임 부서 및 담당 흐름 명시
② 회신 질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플랫폼 내 회신 내용에 대해 국민이 성실성·충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 도입
반복적 형식 회신을 하는 기관에 대해 개선 권고 또는 공개적 피드백 제공
③ 회신 공개의 투명성 확보
회신 문서에 검토 담당 부서 및 직책을 명확히 표기하여,
향후 질의나 이의제기, 행정감사 시 활용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
일정 기준 미달의 회신은 일정 기간 비공개 후 재작성 요청
④ 기관별 회신 성실도 정기 평가
회신 건수, 반영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와 함께
내용 충실도를 반영한 정성지표로 기관 평가 실시
결과는 연 1회 이상 공표하여 국민 알 권리 보장
4. 기대 효과
국민참여 플랫폼의 신뢰성 회복 및 실효성 강화
행정기관의 책임 행정 구현 및 형식주의 관행 개선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실질적 소통 구조 구축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의 반영 가능성 제고
5. 결론
국민 제안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공공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형식적인 응대’로 일관하는 행정은
제도적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행정 불신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는 경청과 책임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회신 체계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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