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게시판」이,
최근 일부 집단의 조직적 행위와
비공익적인 게시물로 인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주요 문제점
▶공익성과 무관한 형식적 게시글 다수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등
실질적인 내용 없이 동일 문구만 반복하는
무성의 게시글이 게시판을 채우고 있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 지지·반대만을 표명하는 형태의
게시글이 난립함으로써 공론 기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 반복 등록
사실상 동일한 주장의 게시물을 계정을 달리해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제목과 표현만 일부 변경한 글을 지속적으로 등록함으로써,
게시판의 도배 및 여론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 중심의 조직적 게시판 점유 시도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게시판을 점유하여
특정 주장만을 다수의 글로 부각시키는 사례가 관찰되며,
이는 건전한 정책 토론의 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모욕, 혐오, 명예훼손성 표현 포함
일부 게시글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모욕적 언사,
혐오 표현,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비방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격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 게시판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 요청사항
▶비공익적·중복·무성의 게시글에 대한 선별적 관리 강화
단순한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와 같은 표현만 포함된 글은
자동 숨김 처리 또는 보완 요청 기능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제안 및 조직적 도배 행위에 대한 감지·제한 시스템 마련
동일·유사 문구의 반복 등록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장 유사도 분석 도구 도입,
다중 계정의 사용 여부 확인 등 기술적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타인 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명예훼손성 발언, 혐오 표현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속한 비공개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시판 운영 기준의 명문화 및 이용자 교육 강화
게시판의 목적과 이용 수칙을 보다 명확히 공지하고,
성실하고 공익성 있는 제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침」
「국민신문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성실·공정·책임 처리 의무)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개방을 넘어 실질적 공익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공론 환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여론 독점, 무분별한 도배,
권리 침해성 게시글이 반복될 경우,
제안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두의 광장」 게시판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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