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붕괴 사고와
구조물 결함 문제는 단순한 산업재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배경에는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극단적인 이윤추구 구조가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계에서의
부실시공은 언제든 대형 참사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단순한 시공 오류를 넘어, 허술한 감리, 무분별한 구조변경, 규정 미준수,
감독기관의 방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인재(人災)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5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 충격은
단일 사고를 넘어 사회 신뢰 붕괴와 제도적 개혁 촉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는 결코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광주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부실 시공 문화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지진, 폭우, 노후화 등
자연재해와 결합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실패가 아닌 국가적 재난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책 제안사항
1) 건설 전 과정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별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 민간·공공 건축물 모두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2) 부실시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 마련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자격박탈 등 행정처분 강화
- 형사처벌 대상 확대 및 최고책임자까지 처벌 가능토록 개정
3) 감리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발주처와 무관한 제3의 감리기관 의무 도입
- 감리 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및 공공데이터화
4) 하도급 단계 구조 개선 및 적정 공사비 보장
- 부당한 다단계 하도급 제한 및 적정임금 보장 의무화
- 인건비 절감을 위한 불법적 단가 후려치기 금지
5) 시민참여형 공사감시 제도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에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 공사 현황 및 시공과정 실시간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건설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공재입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자율과 선택에 맡길 수 없는 공적 책무의 영역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건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예고된 인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책임 있는 공공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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