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존의 소나무 재선충병 화학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고, 국유림은 자연 천이 체계로 관리하며, 사유림은 탄소 크레딧 및 대체 수종 식재 보조금을 통해 자발적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재선충병 방제는 지금까지 정밀화학방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꿀벌 폐사 등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국유림은 공공 생태계로서 자연적 천이 현상을 인정하고 방제를 중단해야 하며, 사유림은 탄소흡수량에 따른 크레딧 지급과 대체 수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봉 산업 보호, 밀원수 보급 확대, 산림 생태계 회복, 탄소중립 기여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1.국유림 방제 중단 및 자연천이 인정
•국유림은 병든 수목을 제거하되, 일률적인 약제 방제를 중단하고 자생종 확산을 유도하는 자연천이 체계로 전환
•자연천이에 따른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 탄소중립 지표에 국유림 자연천이 기반 흡수량 포함
2.사유림 대상 전환 유도
•재선충 방제를 대신하여 탄소 크레딧 지급 체계 마련
•방제 대상지에서 대체 수종(예: 헛개나무 등 밀원수)을 식재할 경우, 식재 보조금 지원
•밀원수, 혼효림, 생물다양성 증진 수종 선택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3.생물학적 방제 확대 및 연구 지원
•천적 선충, 미생물, 버섯균 등 비화학적 생물 방제 기술 연구 강화
•정밀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로 단계적 전환
•생물 방제 적용 지역 확대 및 안전성 검증 체계 도입
기대 효과:
•양봉 산업의 안정성과 밀원 기반 회복
•산림의 자생력 강화 및 병해 저항성 증진
•탄소흡수량 증가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이행력 확보
•생물다양성과 국토 생태계 연결성 향상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