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가.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7.28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표준약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나. 비슷한 시기 SKT 가입자 2.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며 초대형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은 사실항 무보험 지대에 놓여있다.
다. Munich Re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7%가 "사이버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국제적으로도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
2. 정책목표
가. 표준약관 고시로 보험료ㆍ담보 범위의 불확실성을 40% 이상 축소
나. 사고ㆍ손해 데이터 공유로 언더라이팅 기반 구축
다. 민ㆍ관 공동 재보험으로 초과손실(500억원 ↑) 흡수
라. IAIS 기준을 반영한 감독 및 세제 인센티브로 중소기업 가입률 10% ↑ 달성
3. 추진내용
가. 표준약관 제정 : 기본담보(손해배상ㆍ시스템 복구ㆍ위기대응) 및 면책사유ㆍ보고양식 통일
나. 사고데이터 보고 의무화 : 개인정보위ㆍKISA가 피해 금액ㆍ공격 유형을 통일 포맷으로 공개
다. 사이버 재보험 풀 설계 : 영국 Pool Re, 호주 ARPC 사례를 참조해 정부 80%ㆍ민간 20% 분담구조 도입
라. 감독 및 세제 인센티브 : 보험료 10% 세액공제ㆍ바우처 지원으로 중소기업 초기 비용 완화
마. 민관 협의체 및 국제공조 : 보험연구원ㆍ학계ㆍ업계ㆍ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OECDㆍCISA 자료 공유
4. 기대효과
가. 경제적 안정 : 재보험 풀 가동 시 초과손실 흡수 능력 최대 5조원 확대
나. 경쟁 촉진 : 약관ㆍ가격 투명성으로 보험료 편차 축소 예상
다. 중소기업 보호 : 세제 지원과 표준담보 적용으로 가입률 7배 향상(1.4 → 10%)
라. 사이버안보 강화 : 사고보고 DB 구축 시 대응ㆍ복구 시간 20% 단축 전망
5. 추진일정 및 재원 (안)
가. Phase 1
1) 법·제도 측면 : 표준약관(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 작업 본격화.
2) 재보험 분야 : 정부와 민간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재보험제도 운영의 협력 기반 마련.
3) 재원 조달 : 총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재정 확보.
4) 인센티브 분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향후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착수.
나. Phase 2
1) 법·제도 측면 : 표준약관 고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을 검증.
2) 재보험 분야 : 재보험 풀 본격적 운용, 시장 안정성 확보 도모.
3) 인센티브 분야 : 바우처 제도 도입, 참여 기관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다. Phase 3
1) 법·제도 측면 :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2) 재보험 분야 : 재보험 운영 범위 확대, 더 많은 위험을 분산 민간 참여 유도.
3) 인센티브 분야 : 바우처 및 세제 혜택 효과평가를 통해 정책 성과 분석함.
라. Phase 4
1) 법·제도 측면 : 사회적 변화 및 업계 피드백 반영, 제도를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2) 인센티브 분야 : 효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6. 결론
표준약관은 사이버보험 시장의 ‘안전판’이자 국가 디지털 복원력의 출발점임. 2026년 상반기 내 약관 고시, 데이터DB 구축, 재보험 풀 예산 확보가 순차적으로 이행되도록 관계 중앙부처ㆍ국회ㆍ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함. 기한을 놓칠 경우, 다음 SKT급 사고의 피해와 비용은 다시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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