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의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국민입니다.
앞으로 과학의 미래는 철학과, 상상력, 창의력 등의 새로운 눈으로 과학을 보는 시각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에 관하여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요지:
AI의 도래로 누구나 고급 지식에 접근하고, 이론을 탐구하거나 실험을 제안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계는 여전히 기존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시스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양자역학, 우주론, AI윤리 등 ‘정답’이 없는 과학 분야는 상상력과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본 제안서는 다음 두 가지 정책 축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1. 시민 과학자 아이디어 등록 및 실험제안 시스템 구축
2. 과학 토론 문화 확산 및 공식 플랫폼 제도화
이를 통해 AI 시대에 적합한 과학 참여 구조를 만들고, 국민 누구나 ‘지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의 대중화와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배경 및 필요성:
1. AI로 인한 지식 증폭 시대: GPT, Gemini 등 AI 도구로 누구나 논문, 실험제안서, 수식 기반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게 됨
2. 기존 전문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 : 비전문가나 새로운 시각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3. 정답 없는 학문 분야의 확장 : 양자역학, 뇌과학, AI윤리 등은 철학적·창의적 접근이 중요
4. 과학에 대한 국민의 거리감 : 수능형 암기 과학의 유산으로 과학은 ‘정답 학문’이라는 고정관념 존재
▶정책 구성:
1. 시민 과학자 실험 제안 플랫폼 구축
- AI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과학적 아이디어, 이론, 실험 가설을 누구나 등록 가능
- ‘아이디어 공개 여부’ 선택 기능 제공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협업 매칭 가능)
- 플랫폼 내 실험 기획 도구, 자동 논리 구조 분석 기능 탑재
2. 전문가 + 시민 혼합 심사제도 도입
- 물리학자, AI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일반 시민 심사단 공동 운영
- 단순 심사뿐 아니라 보완 피드백 제공 → 실험 기획 역량 성장 유도
3. 과학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구축
- ‘과학 토론의 날’ 제정 → 주제별 과학적 논쟁/아이디어 토론 장 마련
- 오픈 온라인 토론 플랫폼 운영: 시민, 청소년, 과학자 모두 참여 가능
- AI 기반 요약 정리, 시각화 도구 제공으로 토론 생산성 향상
4. 실험 실현 연계 및 인큐베이팅 제도
- 우수 제안은 민간 연구소, 대학, 개발자와의 협업 구조 매칭
- 시제품/시뮬레이션 제작비 지원
- 결과 도출 시 시민 이름으로 공동 연구자 등록 가능
▶기대 효과:
1. 과학의 대중화: ‘전문가만의 언어’라는 편견 해소
2. 혁신적 시각의 제도적 수용: 다양한 배경의 발명 아이디어 확산
3. 창의적 사고 유도: 교육·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4. AI와 인간의 협업 기반 과학 탐색 구조 정착
5. 과학 민주주의 실현 및 국가 과학경쟁력 강화
▶마무리:
- 더 이상 과학은 실험실 안에서만 탄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상력과 공론이 실험을 만들고, 시민이 과학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국가도 이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을 ‘과학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시킬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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