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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계를 보고......
산불 예방을 위한 수목관리 개선 방향
― 침엽수 조림 정책 재검토 및 임도·산림로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
1. 산불과 산림 구조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최근 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단순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 구조 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산의 경사도, 수종의 조성, 조림 방식, 진화 인프라의 구축 여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침엽수 일변도의 단일 수종 위주이며, 접근이 어려운 사유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산불 예방과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침엽수림은 산불에 취약하며, 활엽수 전환이 요구된다
침엽수는 송진과 바늘잎 특성상 발화점이 낮고, 산불 시 ‘수관화(樹冠火)’로 이어지기 쉬우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다. 특히 바늘잎이 두껍게 쌓인 낙엽층은 건조 시 인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반면, 활엽수는 수분 함량이 높고 잎이 넓어 화세(불의 세기)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침엽수림의 산불 발생률은 활엽수림보다 약 2.5배 높고, 확산속도 또한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수종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3. ‘감벌’과 ‘벌목’은 구분되어야 한다
산림 관리에서 ‘벌목’은 전체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로, 산림 생태계의 구조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킨다. 이에 반해 ‘감벌’은 숲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 수목을 간벌하는 방식으로, 생태적 건강성과 통기성, 하층식생의 생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관리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침엽수림은 감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밀식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산불 시 통로가 없는 산림 내부에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4. 임도와 산림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임도’는 폭 3~5m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산림관리도로로, 산불 진화 장비 및 벌채·감벌 기계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산림로’는 도보 위주의 이동 통로이며, 기계화된 관리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경사지형은 임도 설치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으나,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산악지형 국가에서는 협궤형 도로, 로프웨이형 운반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임도 설치의 기술적 대안을 확보하고 있다.
5. 산림 접근성 저해 요인: 목경화 현상
현장의 실정은 단순한 도로 부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침엽수의 밀식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목경화(목재화) 현상’은 산림 내부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고, 하층식생이 제거된 결과, 사람이 걸어서도 들어가기 어려운 숲이 형성되었다. 이는 산불 진화 시 화재 중심부 접근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골든타임 내 진화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감벌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6. 사유림 중심의 구조적 한계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65%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이며, 이 중 상당수는 고령자 혹은 산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 관리하고 있다. 국유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전체 비중이 낮아 국가 전체 산림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유림에는 임도 설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7. 조림정책의 역사적 오류와 반성
1970~80년대 조림정책은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속성 침엽수를 대량으로 심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단일 수종의 생태적 취약성과 산불 확산 조건을 심화시켰다. 특히 리기다소나무와 잣나무 등은 산불에 매우 취약하며, 방치 시 목경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현재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며, 수종 다양화와 혼효림 조성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나, 정책적 전환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8. 정책적 대응 방향
1) 침엽수림의 점진적 감벌 및 활엽수 중심 혼효림 전환
→ 산불 저감뿐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 측면에서도 유익함.
2) 임도 접근성 강화 및 기술적 대체안 마련
→ 가파른 산지에 적합한 형태의 협궤 임도, 로프웨이형 진화장비 이송 체계 검토.
3) 사유림 전환 유도책 마련
→ 수종 전환 비용 보조, 탄소배출권 연계, 공익형 산림 관리 인센티브 제도화.
4) 산림청 중심의 통합적 산림관리 평가체계 구축
→ 침엽수 단일 조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지역별 맞춤형 수종 선택 가이드라인 수립.
따라서
산불은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라, 산림 구조와 관리의 문제이다. 수종의 선택, 숲의 밀도, 접근 가능한 도로망, 그리고 감벌을 포함한 관리체계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산불 예방과 진화가 가능하다. 침엽수 중심 조림의 한계와 목경화에 따른 접근성 부재 문제를 직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기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단기적 조치보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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