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2024년 기준 약 7조 원 규모, 63만 대 수출,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매출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부재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출 차량의 가격 격차 ▲검수 기준의 국가 간 불일치 ▲전산 시스템의 미비 ▲품질 보증 및 국제 인증 부재 등으로 인해 산업 신뢰도와 수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범적으로 추진된 ‘인천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은 민간과 공공 간 충분한 협력 없이 추진되었고, 사업 과정에서 ▲주체 선정의 불투명성 ▲공공성과 개방성 부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며 정책 실험의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수출산업의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는 민간주도로 수출 물류, 검수, 품질 인증, ESG 평가, 회계·전산 시스템, 창업 생태계, 국제 바이어 네트워크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국가 주도형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 복합단지는 ▲검수장 및 시험장 ▲국제 품질 인증 및 ESG 평가센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행정지원 창구 ▲전산화된 회계·수출 시스템 ▲무역·물류·통계 연계 플랫폼 ▲수출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의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순한 집적지가 아닌 글로벌 중고차 수출 거점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복합단지 내에는 각 부문별 기능 분장(검수, 인증, 통계, 물류지원 등)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딜러 간의 협력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품질 및 검수 기준을 제도화하며 ▲투명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국제 수출 인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산 중고자동차에 대한 해외 수입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말소사실증명서등 국가 발급확인, 중고자동차품질평가 적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형 글로벌 중고차 인증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연계해 글로벌 표준 제정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는 인천을 시범도시로 유치할 경우, 지역 물류 및 정비업, 검사기관,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부가가치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과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확대,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수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부합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행정안전부, 출입국외국인청,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을 함께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컨트롤타워 부처 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업계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례 간담회 및 협의체 구성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 주도형 사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장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중 수출자동차 등록제와 관련된 조항은, 현장의 정확한 실태조사나 수출 산업 전반의 구조 및 역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준비 부족과 사전 검토가 미흡한 입법 시도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안 논의 시에는 현장 전문가 및 업계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의 중고자동차 수출 집결지는 일부 지자체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점거지 및 민원의 원천으로 오해받아 왔으며, 산업 육성의 관점보다는 규제 대상의 시선이 우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자동차산업수출협동조합(www.kcie.kr)」을 설립하고, 자체 자원과 청년세대(인하대학교 등)와의 협업을 통해 해커톤 개최, 수출업무 전산화, 국제인증제도 수립, 업계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혁신과 자정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의 오해와 정책 부재는 업계의 자생적 노력에 큰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신뢰 형성과 확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불법의 온상이 아닌 혁신 주도형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가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로는 유관 부처 간 정책 협의체 구성, 2단계로는 인천을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3단계에서는 예산 확보 후 착공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신속한 재공모 또는 새로운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구축은 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글로벌 수출모델 정립과 국제 산업표준 수립, 공공-민간-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선순환 구조로 확산되어야 하며, 향후 10년 내 중고차 수출 100만 대 시대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중고자동차산업의 종사자와 인천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산업성장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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