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각종 지원금, 포퓰리즘을 넘어 '기부' 문화로

지역화폐(지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1. 제안 배경 민생회복 지원금도 정쟁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편이다 선별이다 논쟁할 것 없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부'하고 모인 자금은 더 필요한 사람이 더 지급되어 소비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선의에 의한 기부가 아닌 실익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후원)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화폐 등 민생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자 함. 단계적으로 종교기부금으로도 확대 2. 제안 내용 · 기부금관리센터 설립: 기부금 관리를 일원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함. 기부금 수령, 배분, 보고까지 통합 관리, 공공 신뢰 확보 및 부정 유입 방지.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와 유사 함 · 실질적인 인세티브 부여: 출입국 심사 우대,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건강검진 할인, 예적금 금리우대 포인트, 예금자보호금액 상향 등의 혜택 제공 · 소득공제 범위 확대: 정치후원금 외에도 공익 목적 기부 전반으로 소득공제 확대. - 문화예술, 장애인복지, 재난구호, 아동 및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3. 기대 효과 · 기부 참여율 증가: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기부자들의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 투명성 강화: 국가 기관의 관리 하에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사회적 자본 확충: 기부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강화. 선별 지원금 논쟁, 필요하지 않은 국민은 지원금 받아 국가 운영기관과 기부하고 다른 혜택을 받고, 국가는 재환수된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필요한 곳이 투명하게 지출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역화폐 지원금을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이해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공감하며, 관련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데 정책적 목적이 있어, 이를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수령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1365 기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과 공익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공익단체·공익법인, 고향사랑기부로 기부하시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공제 외에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단체·기업 등 여러 주체들과 논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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