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 시간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다양한 인권들, 그리고 최소한 헌법에 보장된 6대 기본권이라도 모든 국민이 반드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주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 국민 대상 필수 인권·시민 필수 이수 제도가 도입되길(성폭력 방지 예방 이수처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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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 대상:
1년에 10분 이상 필수 이수
▷ 내가 가진 권리, 권리 존중의 중요성, 권리 침해 시 대처법 등을 중심으로 한 인권 교육
중학생 이상 전 국민 대상:
1년에 10분 이상 필수 이수
▷ 무고하게 혐오나 차별을 표현하지 않는 것 등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배우는 시민 교육
전 부모 대상:
▷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질을 중심으로 한 부모 교육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 국민 대상:
▷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책임감 있는 보호자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교육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을 저지릅니다.
물론 사후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도 ‘권리 침해’라는 개념으로 인식할 때, 아이들이 "혼날까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끄럽고 수준 낮은 행동이니 하지 말아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
꼭!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공식 사이트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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