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취약 주택 리모델링 사업 개선안
제안 배경
- 주택소유주라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비용 일부와 저금리 지원만으로는 부족
- 소유자가 공사비용의 현금 지출이 실질적인 없도록 지원책을 개선하고자 함.
제안 내용
○ 공사 비용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 분할 납부
- 공사 비용은 소액으로 분할하여 재산세, 공공요금 등 세금 납부 할 때 회수
- 초기 예산은 국민펀드로 조성 (국채와 같이 안정 투자처)
- 공사비가 최종 체불되더라도, 주택을 담보로 한 것이기에 손실 위험이 낮음
Ø 완납 전 주택 매매시 등기부등본 등에 ‘지원주택’임이 명시, 공사 잔금을 거래가에 포함 양수도 가능, 매수인이 공사 잔금을 인계하는 것도 가능.
○ 단순 리모델링 외 태양광, 빗물이용,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 주택개선정도에 따라 추가 혜택 제공
- 전기 & 수도요금 등 세금을 일정 감면 해주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 유도
Ø 친환경정책으로 국가정책 보조가능
Ø 관련 업종의 활성화 가능 촉진
○ 시공사업자 통합관리
- 신청 시공업자에 대한 일정 평가를 통해 공식 사업지정업체로 선정하여 관리
Ø 합리적 공사비용 및 책임시공을 국가가 검증을 통해 사업안정화 필요
Ø 등록된 공식 업체(도배,철거,전기,수도 등등) 간 협업 환경 조성
Ø 업체 관리감독을 통해 서비스 품질저하 방지
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휴일근무수당 등 국가정책 보조한 데이터 구축 가능
○ ‘가꿈주택도우미’ 운영
- 노후 주택 발굴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업 촉진 및 도움이 역할을 수행
h**********@gmail.com
제안: 온라인 경제 뉴스 통계 인용 및 공정성 개선 제안서
제안 배경
통계자료를 특정 시점만 부분적으로 인용 보도하여 "최악" 또는 "최대" 등의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적인 비판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 객관적인 경제 뉴스 전달을 위해 인용된 자료 및 출처의 제공도 필수 되어야 함.
주요 개선 방향
○ 통계자료 등 인용 정보에 대한 전체 공개 의무화
· 온라인 기사의 경우, 링크가 가능한 만큼 해당 인용, 참고한 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료 또는 공식 출처 링크하도록 함.
· 독자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여 왜곡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 효과
· 왜곡된 뉴스 보도 및 정치적 악용 방지로 독자들에게 정확한 경제 정보제공
· 경제 뉴스의 신뢰도 향상 및 공정성 강화
· 데이터 기반 보도를 통해 온라인 뉴스의 질적 수준 향상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