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2025년 7월 29일, MBC 원주방송은 [“사람 잡는 폭염… 의장님들은 해외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시의회 의장단이 민생 대응에는 소홀한 채 해외 출장을 강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미 시민들은 폭염 속 무더위 쉼터 부족, 노인 보호 대책 부실,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출장 편의를 누리는 모습은 강한 사회적 비판을 초래했다.
이는 2023년 서울 모 구의회의 4박 6일 유럽 연수 당시 관광성 일정 및 보고서 표절 문제, 2022년 코로나 확산기에도 지방의원 다수가 관광 목적의 해외 연수를 강행했던 사례들과 궤를 같이하며, 반복적인 윤리적 해이 및 제도적 허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선진 복지국가들은 공직자의 출장이나 연수에 대해 국민 신뢰성, 민생 연계성, 제도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윤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 시 사전 공개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징벌적 재정 회수와 공직윤리위원회 징계 연계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공공신뢰기준 평가 기준’을 의무화하여 공무상 출장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허가된다.
대한민국 또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제도 혁신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윤리적 책무성과 출장의 공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제안 요지
지방의회의 공무상 해외출장 또는 연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원칙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위반 시 명확한 징계 조항을 마련한다.
3. 주요 내용
(1) 지방의회 출장의 사전 심의 및 사후 공개 제도화
•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해외출장은 공적 목적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심사를 의무화
• 심사 항목: 출장의 공공성, 민생 연계성, 기후·재난 상황 고려 여부, 주민 의견 청취 여부 등
• 심의 결과 및 출장 계획 전면 공개 (홈페이지 및 지방의회 공보 등)
(2) 출장 시기·지역의 재난 상황 반영 의무화
• 기상특보 발효 지역 또는 행정안전부 지정 재난 취약 지역 내 거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해당 기간 중 출장을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을 강행할 경우 ‘공직책무성 위반’으로 간주
(3) 출장 결과의 사후 평가 및 민간 공개 의무화
• 출장 후 15일 이내, 성과보고서 및 지출내역 전면 공개
• 지방감사원 또는 시민참여단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표절, 부실작성 시 성과평가를 통해 경고·경감·환수 조치 가능
(4) 출장 예산 구조의 ‘성과연동형’ 개편
• 개인·의원별 출장 예산 할당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정책성과 및 출장 평가 점수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 출장이 불성실하거나 제재를 받은 의원은 다음 회기 출장 제한
4. 징계 조항 및 법적 이행 체계
• 본 제안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은 징계 절차와 법적 제재를 수반한다:
■ 징계 유형 및 근거
위반 유형 / 적용 조항 / 징계 수준
사전 심의 미이행 /제3조①항 /경고 또는 1회기 출장 제한
보고서 부실·표절 제3조③항 예산 환수 및 공개 사과
재난 중 출장 강행 제3조②항 출장 예산 환수 및 2회기 출장 제한
민생 무관 출장 제3조①②항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회부
반복적 위반 전 조항 공직선거법상 자격심사 청구권 부여 및 공개 징계 의무화
■ 이행 기관
•지방의회 윤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감독·지침 고시)
•지역감사원 또는 시민참여 모니터단
5. 기대 효과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 및 공직 윤리 강화
•세금 남용 방지 및 재정의 투명한 사용 유도
•주민과의 신뢰 기반 회복 및 민생 중심 의정활동 강화
•재난 상황 속 지역 리더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정착
6. 부칙
•본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이전 출장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윤리위원회 보고 및 자료 공개는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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