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성실 납세 기반의 국가주도형 자영업자 사회보험 제도 도입 제안서]
– 창업 생존률 제고와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의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 실패 시 개인파산이나 가족 생계 파탄까지 겪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업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신 즉 새로운 창업,확장을 실행함에 있어 위험도는 생각보다 커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어려운 처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근로자도 위하고 소상공인도 최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간 금융상품에 기반한 적립식 구조로, 위기 시 충분한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납입 불능 시 해지
- 대출 활용 시 부채 증가
- 제도 연계 없는 단절된 금융 구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 납세자가 실패 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사회보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제도 목적
- 자영업자의 성실한 납세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구축
- 폐업이나 실패 시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 보장
- 재기 가능성 있는 사업자의 사회적 복귀 지원
-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3. 제도 개요: ‘자영업자 사회위험 분담보험제도’ (Self-Employed Social Safety Insurance, SESSI)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법인 대표
가입 요건: 일정기간 이상 성실한 납세 이력 보유 (예: 2년 이상)
기여 방식: 사업자 스스로 또는 세금 일부 자동 연계 방식으로 적립
기여 비율 제안:
▪ 고용 총급여의 0.5%
▪ 대표자 근로소득세의 5%
▪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의 5%
정부 역할: 일정 비율 매칭 부담 (예: 1:1 매칭) 및 위기 발생 시 보장
재원 운용: 정부 별도 기금 조성 (국세청, 고용부 공동 관리)
보장 내용:
▪ 폐업 시 최소 생계비 (실업급여 유사)
▪ 재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우선권
▪ 국민연금·건보료 일시 유예 또는 감면
▪ 가족단위 주거·교육 긴급 지원 연계
▪ 신용 회복을 위한 조건부 탕감 및 채무조정 연계
4.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비교
노란우산공제제도 vs 자영업자 사회보험 (SESSI)
- 운영 주체: 민간 공제회 (금융기관 연계) / 정부 주도 정책보험
- 핵심 기능: 폐업 후 적립금 환급 + 세제혜택 / 폐업 시 생계 보장 + 재기 지원
- 기여 방식: 자율 적립 / 납세연동형 + 정부 매칭
- 위기 대응: 적립액 활용 제한적 / 사회보험 구조로 실질 지원
- 실효성: 중도 해지율 높고 가입률 제한 / 전 자영업자 대상화 가능
5. 기대 효과
- 성실 납세자 보호 → 정상 과세 유인 증대
-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완충지대 제공
- 음성경제, 지인 명의 사업 등 비정상 창업 억제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국가의 고용안전성 강화
- 창업·재도전이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 확립
6. 결론 및 제안
현행 자영업자 보호 제도는 금융 위주의 단기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에 대한 공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자영업자의 납세 실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주도형 사회보험 도입은 지속가능한 창업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했다면, 실패했을 때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그 실현 가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청 사항
이 제안을 정책 검토 대상으로 삼아,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설계에 착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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