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법규 위반 사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찰, 행정, 환경, 교통 등 각 분야의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방대한 영역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적인 역량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이해를 갖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제공되어 사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제안 목적
본 제안은 학사 등 관련 학위 및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을 '시민 보안관'으로 위촉하여,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유해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 사회 구현: 범죄 예방 및 각종 안전 위해 요소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고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법치주의 확립: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신고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준법정신을 확립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환경 오염 및 불법 행위를 감시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시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강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합니다.
3. 제안 내용: '시민 보안관' 제도 운영 방안
가. 시민 보안관의 분류 및 역할
관련 학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여, 이들의 전문 분야에 맞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시민 보안관으로 위촉합니다.
시민 안전보안관:
모집 대상: 경찰학, 소방학, 법학, 사회학, 재난안전 관리 등 관련 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주요 역할: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발굴, 위험 시설물 신고, 아동/노인 학대 및 취약 계층 안전 위협 요소 신고, 경미 범죄 정황 신고 등 국민 안전 전반에 기여합니다.
시민 행정보안관:
모집 대상: 행정학, 공공정책학, 법학 등 관련 학사 또는 행정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주요 역할: 공공 시설물 관리 미흡 신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 또는 비효율적인 부분 제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제안, 공공 데이터 오류 신고 등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시민 환경보안관:
모집 대상: 환경학, 생태학, 지리학 등 관련 학사 또는 환경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주요 역할: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 수질/대기 오염 현장 제보, 유해 물질 무단 방류 신고, 환경 훼손 행위 감시 및 신고 등 환경 보전 활동에 기여합니다.
시민 교통보안관:
모집 대상: 교통공학, 물류학, 도로교통 관련 학사 또는 교통 분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주요 역할: 불법 주정차,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신고, 교통 시설물 파손 및 오작동 신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제보 및 주변 안전 확보 조치 지원 등 교통 안전 및 원활한 흐름에 기여합니다.
나. 활동 기간 및 보고 체계
활동 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매년 활동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정확성 및 책임: 시민 보안관은 위촉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합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고 시스템: 기존 불법 유해 정보 신고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간편 신고 프로그램(모바일 앱/웹)'을 통해 사진, 영상,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전 제안서의 내용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정기 활동 보고 및 평가: 월별 또는 분기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 활동의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합니다.
다. 지원 및 협력 체계
전문 교육 제공: 위촉 전, 각 분야별 법규 및 신고 절차, 윤리 의식 함양 등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법적 보호 및 지원: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필요한 보호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지정: 각 보안관의 활동 분야별 주무 관청(예: 경찰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을 지정하여 신속한 정보 연계 및 처리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활동 인센티브 지급: 시민 보안관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조치에 기여할 경우, 활동 인정 건수에 따라 각 지역의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는 시민 보안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및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4. 기대 효과
범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 속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신고함으로써 국민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 속도 증진: 전문성을 갖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문제 발견부터 해결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국민 참여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시민이 직접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법의식 확산: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감시와 신고 활동이 국민의 준법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 가능한 선진 사회 기반 마련: 안전하고 깨끗하며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5. 향후 추진 방안
본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우선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시민 보안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정비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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