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 제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허술한 시험으로 난폭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음.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는 125cc를 기준으로 이하(2종 원동기), 초과(2종 소형)로 나뉘어져 있음. 이륜자동차는 특유의 가벼운 차체로 인하여 엔진의 성능에 따라 기동성과 운동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국제적에 따라 최대 3~4개 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유럽: AM 50cc 이하, A1 125cc 이하, A2 35kW 이하, A 모든 이륜차
* 일본: 원동기 50cc 이하, 보통이륜 400cc 이하, 대형이륜 모든 이륜차
한편,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시험은 직각굴절코스, S자굴절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협로 코스 4종으로 이뤄져, 실제 도로 주행에 필요한 도로교통질서보다는 이륜자동차 차체 조향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신호등 보는 법, 방향지시등 조작하는 법, 변속기 조작하는 법, 시동거는 법, 돌발상황 대처하는 법 등의 기능교육이 전무한 상태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16세 이상 청소년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교통질서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로 도로에 배출되고 있어 난폭 운전에 일조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동조작 특성 상 경사로에서 출발하는 기능 시험이 필수적이나 그렇지 못하여 면허를 취득하고도 경사로에서 출발하지 못해 후행차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면허의 실효성 자체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면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1. 면허제도: 3종 원동기, 3종 소형, 3종 보통, 3종 대형
- 3종원동기(50cc 이하) (신설)
- 3종소형(125cc 이하) (현행 2종원동기에 대응)
- 3종보통(400cc 이하) (신설)
- 3종대형(모든 이륜자동차) (현행 2종소형에 대응)
2. 면허시험: 기존 시험 코스 전면 폐지. 현재 1종보통, 2종보통 코스와 동일한 경로 주행.
- 출발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경사로 정지 후 출발
- 비신호 교차로 좌회전
- 신호교차로 직진
- 이륜자동차 주차
- 신호교차로 좌회전
- 돌발
- 가속코스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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