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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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 자치 폐지

선거 중에서 깜깜이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유권자가 모르고 투표한다. 서구 처럼 행정에 통합해야한다. 행정력 낭비가 엄청 심하다. 반대가 심하다면 우선 최소한 자치단체장과 런닝으로 선출하자. 교육 중립이란 허위의식에 언제까지 안주할건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부단체장 위상으로 선출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통합하자. 시청 조직 내에 학무국이나 학무실로 개편하자. 남는 인력(장학 연구직)은 교사로 전환하면 교사수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여 관리직 교원을 교사로 전환하면 학생당 교사수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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