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비정형 경력, 폐업기업 경력, 프리랜서·플랫폼노동 경력 등 증빙이 어려운 경력을 정부가 통합적으로 인증·보증하는 ‘청년 공공 경력보증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커리어 연속성과 고용 기회, 신용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정책.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청년층의 노동환경은 다양화되고 있지만, 경력증명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단기계약 노동자, 폐업기업 종사자 등은 4대보험 외 공식 경력 증빙 수단이 없어,
이직, 대출, 공공 채용 등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음.
4대보험 이력은 단지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정보만 제공하며, 실제 직무 내용·직책·성과는 반영되지 않음.
공공 차원의 경력 인증 시스템이 없다면, 청년 노동자들의 경력은 공백으로 남고, 사회적 신뢰와 기회도 잃게 됨.
○ 제도 개선 세부 내용:
경력정보 통합 DB 구축
4대보험 이력 + 국세청 소득자료 + 퇴직증명서 + 플랫폼 작업기록 등 연계
경력보증센터 신설, 데이터 연계 및 인증 시스템 설계
전자경력증명서 발급
고용24 또는 정부24 내 청년 경력통합 페이지 개설
QR코드 기반의 인증 기능 제공, 기업·금융기관 등 제출 가능
퇴직 시 자동 등록 시스템화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고용노동부 경력DB에 자동 등록
폐업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세무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
프리랜서·플랫폼노동 경력 인증
업무계약서, 세무기록, 플랫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력 보증
표준계약서 기반 인증 및 정기적 플랫폼 사업자 보고 의무화
경력 인증의 공공 활용 확대
공공기관 채용 및 청년정책 신청 시 공공경력인증서 우선 활용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협약
▶ 예상 소요예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 150억 원
데이터 연계 및 플랫폼 협약: 연 50억 원
경력보증센터 운영 및 홍보: 연 30억 원
(총 소요예산 약 230억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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