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과 같은 비실명 발언이 반복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실 확인 없이 정치적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익명 발언은 특히 정치, 검찰, 정부 고위직 등 권한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직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계자 발언’이라는 탈을 쓰고 정책 혼선, 권력형 내부 갈등 유포,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조작 등이 벌어져 왔고,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공직자의 대외 발언 실명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 청와대, 검찰, 대통령실 등 고위공직자 또는 정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및 입장 표명 시, 실명 또는 공식 직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법적 기준 마련.
- 비공식/비공개 출처 인용을 통해 유포된 정보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신속히 진위 여부 및 발언자 신원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 규정 마련.
2. 익명성 악용 방지를 위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강화
- 언론이 ‘정부 고위 관계자’ 등 애매한 출처로 보도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및 제재 수단 도입.
- 출처 불명 정보로 인한 허위보도 및 정치적 왜곡 발생 시, 기관 차원의 정정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3. 공직자의 발언 책임 강화 및 내부 고발 보호의 분리
- 익명 발언 규제는 내부 고발자 보호와는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공익 제보 보호 제도는 유지하되, 정치적 흑색선전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류 기준 명확화.
[기대 효과]
1. 정부 기관과 고위 관계자 발언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2. 근거 없는 익명발언으로 인한 여론 호도 방지
정치적 음해성 정보의 유통 차단 및 투명한 정책 소통 구조 정착
[맺음말]
정책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익명에 기대어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정부, 책임 있는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