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편법', '꼼수', '위장' 행위는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사회, 대중문화, 언론 등 영향력 있는 분야에서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왜곡하거나,
윤리 기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합법적 탈법’ 행위는
규범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익과 정의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분노와 무력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식과 공정이 통용되는 사회문화 기반 조성은
국가 운영의 긴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 정책 목표
- ‘꼼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중심 분석집 개발
- 공직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 및 인식개선 세미나·특강 운영
-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를 줄이기 위한 언론개혁 기반 마련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문화의 제도화 및 확산
3. 핵심 추진과제
가. 『꼼수 사례 분석백서』 개발 및 공개
공직사회, 기업, 정치, 언론,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실제 ‘꼼수’ 사례 수집 및 유형화
합법을 가장한 위법, 책임 회피, 특혜 구조, 무책임한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도적 허점과 그로 인한 피해 분석, 개선방안 제시
결과물을 디지털 공개 플랫폼으로 구축해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함
나. 공직사회 및 시민 대상 윤리교육·세미나·특강 확대
『꼼수 ZERO 캠페인』 운영: 윤리·상식·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국 순회 세미나 개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 강사 초청형 맞춤 특강 운영
‘공직자의 책무와 공공성’,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실 검증’, ‘문화 속 꼼수 해독 훈련’ 등의 실전형 프로그램 개발
다. 언론윤리 및 구조개혁 촉구
선정적 기사, 편파 보도, 왜곡 프레이밍 등 ‘언론 꼼수’ 유형 정리 및 시정 촉구
언론윤리헌장 강화 및 위반 시 공적 책임 제도 명문화
시민감시단 및 전문가 중심의 언론 감시 협의체 운영 지원
4. 기대 효과
- 반복되는 편법과 꼼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제도개선의 계기 마련
- 공직사회 및 언론의 윤리 기준 강화로 국가 신뢰도 제고
- 대중문화 전반에서 '합리적 정의'가 작동하는 분위기 조성
- 법 이전의 윤리, 제도 이전의 상식이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
5. 결론 및 제언
공정한 사회는 법의 집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의 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꼼수'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
무언의 편법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됩니다.
이제는 사례 수집과 연구,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언론 개혁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그 출발점으로서, 정책 입안자, 교육기관,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사회적 윤리 회복 전략의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