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고유의 사유능력 상실, 집단적 도덕감각의 약화,
심신 건강의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하며, 인간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인간성의 보존과 회복은 지금 이 시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과제는 향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정책적 책무입니다.
2. 정책 목표
- 이디오크러시(Idiocracy) 현상 예방 – 대중의 지적 퇴화 방지
- 인간 고유 능력의 회복 – 철학적 사유, 도덕감수성, 공동체 윤리의식 강화
- 심신의 건강한 삶 실현 – 여가, 예술, 체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3. 세 가지 시대적 과제와 실행 전략
1) 이디오크러시 방지 –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지성 보호
- AI 의존이 심화될수록 인간의 판단력, 비판적 사고력, 언어 능력이 퇴화할 우려
- SNS,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소비 구조는 정보의 편식과 단순화 유도
-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대중화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
▶실행 전략
AI 윤리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초·중·고 및 성인 대상)
국민 사고력 증진 프로젝트: 독서토론, 철학 강좌, 탐구 기반 커뮤니티 확대
공공교양 채널 및 플랫폼 육성: 유튜브·OTT 기반의 비판적 사고 콘텐츠 지원
디지털 과잉 피로 해소형 아날로그 사유 공간 확충: 도서관, 명상관, 토론관 등
2) 인간 고유의 지성과 윤리 회복 – 철학적 사유 및 공동체 윤리 강화
- 기술 중심 사회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성찰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이 후퇴하기 쉬움
- 도덕적 판단 없이 기술만 사용하는 집단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전락할 가능성 존재
- 인간 존엄성, 공동체 윤리, 공공선 의식의 회복이 국가적 책무로 요구됨
▶실행 전략
‘철학적 인간 시민’ 양성을 위한 인문교육 강화 정책 추진
초·중등 교육과정에 공공철학, 시민윤리, 도덕감수성 탐구 프로그램 도입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윤리역량 내재화 프로그램 운영
공익기반 콘텐츠(연극, 웹툰, 영화 등) 제작 지원: 공동체 가치, 도덕적 딜레마 중심
3) 심신이 건강한 사회 – 여가문화·예술·체육 콘텐츠 산업의 공공화 및 재활성화
- 좌식생활, 정신적 고립, 콘텐츠 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 건강 악화
- 노동해방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회로서 창조적 여가와 자기회복능력 강화 필요
- 단순 소비형 오락 콘텐츠에서 벗어나 심신 균형·사회적 연결 기반의 여가 콘텐츠 육성 시급
▶실행 전략
공공 예술·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활동 장려
‘건강한 콘텐츠’ 개발 기업 및 창작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인증제 도입
AI·VR 기반 신체 활동 및 예술 창작 콘텐츠의 공공 플랫폼화 및 접근성 강화
국민 여가생활 건강지수 개발 및 활용: 정신적 회복력, 신체활동 참여율 등 반영
4. 기대 효과
- 기술 발전과 인간 존엄의 조화 실현
- 사유하는 시민, 도덕적 공동체, 건강한 문화소비 구조의 토대 구축
- AI와 인간이 상호 견제·보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형성
- 공공성과 인문성을 중심으로 한 AI 시대 국가정체성 회복
5. 결론 및 제언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인간다움’을 지켜내는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지만, 인간은 점점 피상적이고, 파편화되며,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막고, 다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과제가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 즉시 채택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기술을 인간답게 사용하는 사회, 사유와 도덕이 살아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인간성 회복의 국가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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