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 시대의 인력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시경쟁 중심의 주입식 교육체제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력, 창의력, 인성, 건강, 공동체성 등
인간의 본질적 역량은 소외되었으며, 행복한 삶보다는 성적과
스펙 중심의 생존 경쟁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AI), 자동화, 초지능 기술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발과 낙오' 중심 교육체계는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AI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과
인간 고유의 도덕성·건강·공감능력·문화적 감수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지덕체 중심 통합 교육과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시급합니다.
2. 정책 목표
- 기존 산업화 기반 입시경쟁 중심 교육과정 전면 폐기
- AI 시대 필수 역량(개발·활용·감독) 중심 교육과정 도입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지덕체 통합형 전인교육 체계 확립
- 학습보다 삶, 경쟁보다 공동체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구축
3. 핵심 추진 과제
1) 산업화 시대 교과체계 전면 개편
- 국·영·수 중심의 성적 위주 교육 폐기
- ‘생존을 위한 성적’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
- 입시 대비 과목 축소 및 교과 간 벽 허물기: 융합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 도입
2) AI 시대 핵심역량 교육 필수화
- AI 리터러시: 기본 개념, 데이터 이해, 알고리즘 원리 교육
- AI 기술 활용·연계 교육: 전 교과에서 AI 도구 활용 기반 수업
- AI 유지보수·감독자 교육 과정 신설:
- 미래 사회 필수직무: 모델 성능 점검, 윤리성 감시, 오류 대응 등
-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공 기초 교과 편성 → 고등·대학·직업 연계
3) 인간성 회복을 위한 지덕체 중심 통합교육
‘지(知)’ – 사유력 중심: 철학, 문학, 예술, 사회이슈 탐구 교육 강화
‘덕(德)’ – 윤리 및 공동체 의식: 시민교육, 도덕감수성 훈련, 관계 중심 수업 확대
‘체(體)’ – 건강한 신체와 정서: 체육·예술 과목 강화 및 교내 여가·휴식문화 개선
- 정서회복과 인간관계 중시 교육환경 조성: 상담, 명상, 놀이, 자율활동 포함
4) 교육평가 방식 혁신
- 정답 중심 평가 → 성장·과정 중심 "기록체계"로 개편
- AI 기반 진로추천과 개인맞춤형 학습기록 데이터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정서 문제 등 반영하여 ‘관계 역량’도 학습요소로 통합
- 사회 기여 의지와 책임 있는 수행 능력 및 선행 보상 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 미래 핵심기술(AI 등)에 대한 이해·감독능력 확보
-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역량 회복
- 지식, 윤리, 체력의 균형 있는 전인교육 실현
- 공동체를 위한 인간형 시민 양성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
- 교육이 ‘경쟁’이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성장과정으로 재정립됨
5. 결론 및 제언
이제는 더 이상 성적을 위한 교육, 낙오자 양산형 교육,
기계적 선발 도구로서의 입시 시스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인간의 노동과 판단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다움,
윤리성, 자기회복력, 협력과 공감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이 바로, 산업화 시대 교육의 유산을 청산하고,
기술과 인간성을 조화롭게 융합한 새로운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교육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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