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인 사랑하고 공감하며 타인을 품는 능력,
즉 인류애의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영적 공백은 정신적 불안, 공동체 해체,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틈타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사이비종교집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집단은 다단계·세뇌·정신적 지배·경제적 착취 등의 방식으로
구성원을 통제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다움의 회복, 영성의 정화, 건강한 신앙공동체의 재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정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2. 정책 목표
- 인간 고유의 사랑과 인류애 역량 회복을 위한 교육·문화 기반 조성
- 건강한 공동체 영성 회복과 종교의 사회적 책무 강화
-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집단의 구조적 척결과 재발방지 제도화
- 국가 차원의 영성 보건(Spiritual Well-being) 정책 마련
3. 주요 추진 과제
1) 인류애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 기반 조성
- 공감·배려·돌봄 중심의 ‘사랑 역량’ 교육과정 도입 (초중등 + 성인 시민교육)
- 다양한 인간관계 속 신뢰 형성 훈련: 갈등 조정, 경청, 감정 표현 등 사회정서교육 강화
- 인류애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보급 지원 (문학, 영화, 예술 등)
2) 건강한 영성 회복과 종교의 사회적 책무 제도화
- 공공종교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각 종단별 자율규제 + 국가 차원의 감독 시스템 구축
- 종교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 의무화: 공동체 봉사, 인권존중, 투명회계 등 법제화
- 정신건강·삶의 의미 회복을 위한 공공 영성지원 프로그램 도입 (명상, 상담, 치유)
3) 사이비종교 및 유사집단 척결을 위한 제도 정비
- 사이비종교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국가 신고센터 운영 강화
- 정신지배·세뇌·경제적 착취 등을 포함한 사이비종교의 실질적 범죄 구성요건 신설
- ‘종교’ 명목으로 포장된 유사 다단계·심리상담·최면·비밀결사 단체에 대한 특별조사권 부여
- 피해자 보호 및 회복 프로그램 제공: 법률 지원, 심리치료, 사회복귀 연계
- 청소년·노인 대상 종교접근 방식 제한 및 교육적 가이드 마련
4. 기대 효과
- 인간의 고유 능력인 사랑하고 연대하는 역량 회복
- 건강한 공동체 영성과 공공윤리 기반의 신앙 문화 정착
-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사회적 정의 실현
- 종교가 개인의 내면 치유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 회복
5. 결론 및 제언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감정, 공동체의 아픔을
내 일처럼 느끼는 마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고 확장하지 않는다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사회는 고립과 해체, 착취와 파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의 회복,
이익이 아닌 생명의 존엄, 그리고 경쟁이 아닌 사랑의 윤리입니다.
국가는 그 출발점으로서 인류애 기반 교육, 영성 회복 정책,
사이비종교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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