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과 부의 축적이라는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양극화되어 굶주림과 영양실조, 극단적 사치와 낭비,
사회적 혐오와 차별, 폭력이라는 다층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몸이 누릴 수 있는 의식주의 물리적 한계를 훨씬 초과한
과도한 축적과 소비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닌
인류 공동체에 대한 폭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반면, 소외된 다수는 착취, 빈곤, 영양불균형,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점차 인권조차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비만은 과잉 섭취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
즉 빈곤의 외형적 징표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비만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조롱은 수직적 분노가
수평적 폭력으로 왜곡되는 심리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기득권 중심 구조에서 비롯된
계급문화의 그림자이자 인간성 훼손의 징후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윤리적 소비와
공평한 삶의 회복을 위한 국가적 전환 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 정책 목표
- 공동체를 해치는 과도한 탐욕을 규율하는 윤리경제체계 도입
- 소비 기반 계층 격차 해소와 영양 불균형 복지 정책 강화
- 취약 계층 차별, 사회적 혐오 근절 및 인권 감수성 고양
-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인간 중심 복지국가 실현
3. 주요 추진 과제
1) 윤리경제 기반 정책 전환
- 적정 축적 개념 도입: 법인·개인의 자산 편중에 상한선 논의 도입 및 누진세 강화
- 초과 자산의 공공 환원 제도화: 사적 기부가 아닌 공적 분배 체계 도입 (기초주거·기본소득 등)
- ‘한 몸 삶’ 소비 철학 교육: 학교·공공기관에서 생태적 삶, 절제의 철학 교육 실시
2) 영양 불균형 및 식품복지 강화
- 저소득층 대상 ‘영양 중심 푸드뱅크’ 및 식재료 바우처 확대
- 저가 가공식품 소비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맞춤형 영양개선 정책 추진
- ‘빈곤’의 현실을 고려한 보건·복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3) 취약계층 차별 및 혐오 방지 정책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마련 (방송, SNS 등 포함)
‘다양성 존중 캠페인’ 및 시민 인권교육 확대
빈곤층에 대한 구조적 원인(교육, 정보 격차 등) 공적 인식 확대 프로그램 운영
4) 사회적 탐욕과 욕망 조장 구조의 해체
- ‘과시소비=성공’ 구조 해체를 위한 광고 및 미디어 윤리기준 강화
- 공공영역에서의 사치·과소비 금지 캠페인 및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 종합소득, 부동산, 사교육 지출 상한제 등 소비규제 법제화 검토
4. 기대 효과
- 디스토피아적 사회 불균형과 폭력적 악순환 단절, 인권감수성 회복
- 빈곤과 영양불균형에 대한 체계적 복지 대응을 통한 건강한 국민 형성
- 소수의 정도를 지나친 탐욕으로 다수의 존엄한 삶이 위협 받지 않는 공정 사회 기반 형성
5.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탐욕을 체계화한 자본 권력과, 혐오를 일상화한 문화 구조,
그리고 빈곤을 낙인화한 사회적 시선이 지속되는 한,
인류는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삶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디스토피아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의 윤리적 통제, 삶의 균형성 회복, 그리고 존엄한
인류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나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적 탐욕 억제와 평등한 기회 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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