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로와 같은 관공사가 20%대 예산초과 완공
댐은 80%대
올림픽은 180% 대가 넘고 망하기까지 한단다.
왜 이런가
관공사는 전문가 보다 생색내기 정책이 많다.
국민혈세를 나눠먹는 토착 카르텔이 있다.
탐관오리에 사악한 민간사업가가 협작질을 한다.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보상액 증가, 유지관리비 증액 등등의 편법과 조작이 있다.
예상금액보다 절약하면 시공사가 나머지를 갖고 품질, 안전, 보증이 확인되면 간단하다. 감독, 감리, 시공사가 면피성 공사를 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며 예산이 증가한다. 설계부실은 설계 측에서, 감독부실은 감독 측에서, 감리부실은 감리 측에서, 공사책임은 공사 측에서 하면 된다. 그래서 감독관의 관리능력이 중요한데 무능한 공무원이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다.
공사는 설계부터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협의, 조정, 변경을 현장에 맞게 한다. 예산범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게 실력인 것이다. 예산초과, 공기초과, 품질엉망, 안전사고 다발, 유지관리비 증가... 이게 무슨 공사냐? 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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