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취지]
2024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가해자 중심의 절차가 많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진정한 사과 없이 형식적인 반성과 행정 처리로 사건이 종결되는 현실에 실망하며, 음주운전 사고의 재발 방지, 피해자 중심의 제도 보완, 형사사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사항]
1. 음주운전 피해자 보상 제도 강화 (형사 합의 미진행 시 보상 대책)
문제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거나 반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는 미미함.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실형 또는 형사 처벌 대신 낮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제안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부과한 벌금의 일정 비율(예: 50%)을 피해자에게 자동 지급하는 구조 마련. 형사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한 보상되도록 국가기금 활용도 고려. (과거의 사건들도 검토하여 반영 검토 요청)
기대효과:
-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책임을 촉구.
-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건 운영 가능.
2. 피해자 대상 최소 2회 이상 가해자 서면 반성문 제출 의무화
문제점: 현재 반성문 제출은 경찰·검찰·법원에만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함.
제안내용:
-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서면 반성문 제출 최소 2회 의무화 (경찰 조사 시점, 검찰 송치 전 등)
- 사과 내용은 검찰 및 법원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되, 피해자가 열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피해자 중심의 사과 시스템 도입.
- 반성문을 통한 가해자의 책임감 유도.
3. 음주사건 행정처리 고지 및 절차안내 자동화 시스템 구축 (경찰청)
문제점: 수사 진행 상황, 제출 서류, 권리 안내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음.
제안내용: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 개설.
- 단계별로 사건 진행 정보(지구대 접수 → 교통조사과 → 검찰 송치 등) 및 피해자의 권리 안내 제공.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도 문자로 안내.
기대효과:
-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및 절차 참여권 보장.
-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행정 신뢰 제고.
4. 경찰서 단계에서의 1차 분쟁 조정 위원회 신설 제안
문제점: 형사사건으로 이관되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조정의 기회 부족. 불필요한 법정 소송까지 확대되는 경우 다수.
제안내용:
- 경찰서 단계에서 중립적 1차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조정관, 교통전문가 등 포함).
-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의견 청취, 진단서 및 현장 자료 확인 후 합의 가능성 조율.
- 조정이 성립되면 검찰 송치 없이 사건 종결도 가능하도록 함.
기대효과:
- 형사 사건의 행정적 부담 감소.
- 불필요한 분쟁 방지, 실질적 회복과 합의 촉진.
5. 피해자 의견 제출을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 도입
문제점: 경찰 단계에서는 의견 제출 창구 부재. 검찰·법원도 오프라인 중심으로 번거로움 존재.
제안내용:
- 경찰청, 검찰청, 법원 사건이 통합된 ‘사건 전산 포털 시스템’ 구축.
- 사건번호 기반으로 피해자·가해자 모두 온라인 의견서, 탄원서, 자료 제출 가능.
- 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및 제출한 문서 열람 가능.
기대효과:
-시민의 행정 접근성 강화.
- 서류 누락 방지, 사건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기타 사항 및 요청]
피해자 중심의 제도 구축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공정한 절차와 정보 제공이 보장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제안 마무리]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신체적 충격을 안깁니다. 피해자가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하고, 형사절차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위의 제안들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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