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붕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라는 삼중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181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만 재외 한인은 글로벌 경험·자본·기술·문화 자산을 보유한 ‘잠재적 국가 자원’입니다. 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인구 및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2. 정책 제안
(1) 이중국적 허용 및 병역·보험 제도 개선
-병역 의무 완화: 군 병역 의무 연령(만 40세) 이후 이중국적 허용 → 병역 공정성 논란 최소화
-건강보험료 의무 납부: 이중국적자에게 연간 50만 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화, 700만 명 중 10% 참여해도 연 3500억 원 세수 확보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내 반론 완화
(2) 글로벌-로컬 연계 허브 설립
-주요 재외동포 거점 도시에 문화·산업 센터(무형 네트워크 허브) 설립
-해당 센터와 국내 특정 도시를 연결해 지식·인력·투자 교류 추진
-한류 확산, 동포 문화 정체성 유지, 차세대 인재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3) 디아스포라 펀드 및 지역 리빙랩
-재외동포 자본을 활용한 공동 투자 펀드 조성
-소멸 위기 지역에 디아스포라 참여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교육, 관광, 창업 중심)
(4) 해외투표권 활용 및 국제 영향력 강화
-이중국적 허용자에게 해외투표권 행사 확대
-거주국 내 한국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강화 → 한국 국익 증대 및 한인 정치인 배출 기반 조성
(5) AI 기반 인재·자산 매칭 플랫폼
-700만 한인의 전문 역량(학력, 경력, 기술) DB 구축
-국가 과제 및 지역 현안과 연계하는 AI 매칭 시스템 운영
3. 한국 재외동포의 모범적 이민 모델 가능성
-전 세계 이민 사례 중 상당수는 문화적 이질성과 범죄 문제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
-반면, 한국 재외동포는 현지 사회에 기여하며 모범적 이민 커뮤니티로 평가됨
-이들은 현지화와 정체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지역사회 봉사와 다양성 존중의 모델을 제시
-한국의 이중국적 정책은 이러한 모범적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이민 모델을 만들 수 있음
4. 기대 효과
-인구 문제 대안: 장기적으로 귀환 인구 및 경제적 기여자 확보
-세수 및 복지 안정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화로 연 수천억 원 재원 확보
-국제 영향력 확장: 해외투표권 행사로 재외 한인의 정치적 목소리 강화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무형적 네트워크(문화, 비즈니스, 연구) 강화로 한류 및 글로벌 협력 확산
-새로운 이민 모델 창출: 다양성 존중과 지역 기여 중심의 한국형 이민모델 확립
5. 결론
이중국적 확대와 글로벌-로컬 연계 정책은 단순 귀환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700만 디아스포라를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해 저출산·경제 정체·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6. 더 많은 자료와 협력 요청
저는 이미 다양한 통계와 해외 사례 자료를 수집해 두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 세부안 및 장기 로드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한국 재외동포는 범죄나 갈등이 아닌, 지역 봉사와 문화적 가교 역할로 주목받는 모범적 이민 집단입니다. 이들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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