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현재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최대 25%)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대한민국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절실합니다. 본 제안서는 기업의 탈한국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관세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을 통한 수출 리스크 보장 및 보조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보전기금 도입과 미국 내 전략적 투자 연계를 통한 협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2. 노동정책 균형 유지 – 노란봉투법 추진 재고
노사 간 합리적 갈등 조정을 위해 파업 손해배상 금지와 같은 일방적 노동 편향법안은 추진을 유보하고, 대신 불법 파업 요건 명확화 및 중재기구 실효성 강화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3. 근로문화 혁신 – 포괄임금제 폐지 및 주 4.5일제 도입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상징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 4.5일제 등 생산성 중심의 유연 근로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업에도 혁신과 생산성 제고라는 명확한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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